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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투기 근절' 토지 지분 쪼개기 강력 대처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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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호수공원 전경   ©김정환 기자

세종시가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근절에 나섰다.

 

세종시는 먼저 ‘토지 지분 쪼개기’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토지 지분 쪼개기는 특정 법인이 관내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값 싸게 매입한 뒤 수십명 이상과 지분을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파는 투기행위로,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지역 임야 중 20명이상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는 381필지로, 이중 100명 이상 공유 지분 토지는 52필지에 달한다. 

 

최근 3년새 법인 1곳이 수십 필지의 임야를 1,800여건 공유지분으로 거래를 한 사례도 있다.

 

이에 시는 기획부동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손을 맞잡고 강력 대처에 나선다.

 

먼저 기획부동산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세금을 피하려는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등 가능한 정책수단을 다각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기획부동산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시가 운영 중인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 상시 발생하는 정보 분석을 통해 결과에 따라 투기가 의심 되는 기획부동산이 발견되면 세무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도 기획부동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토지이상거래 알림 서비스’를 개발 중으로, 시에서도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토지를 지분으로 매입 후 개발 등으로 임야를 분할 시 수백 명에 달하는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지분 거래 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임야)대장, 소유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Reporter  Jeong-Hwan KIM

 

[Sejong City Takes Strong Action to Split Land Share]


Sejong City started to eradicate speculation on planned real estate.


Sejong City announced on the 10th that it would first cope with the “split of land stakes” in a joint effort with related organizations.


Land splitting is a speculative act in which a specific corporation buys a forest field that is difficult to develop in the jurisdiction at a low price and then sells more than dozens of people and shares as shared interests. According to Sejong City, 381 lands with more than 20 shared shares among the forest fields in Sejong area Lots of parcels, of which more than 100 people share shares, amount to 52 parcels.

 

In the last three years, there is a case where one corporation has traded dozens of parcels of forest with 1,800 shares.


Accordingly, the city will take strong measures in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the Korea Real Estate Agency to prevent damage to the planned real estate.


First, to prevent damage to the planned real estate, it will conduct a joint inspection with the National Police Agency, while actively providing relevant information to the National Tax Service in order to prevent illegal activities to avoid tax, etc.


In addition, in order to effectively deal with planned real estate in advance, the city plans to use the big data system operated by the city to analyze information that always occurs, and notify the tax office when a planned real estate suspected of speculation is found.


The Korea Real Estate Agency is also developing a “land abnormal transaction notification service” to prevent damage to planned real estate, and the city is also planning to make various efforts to prevent victims from occurring by actively using this system.


When Sejong City buys land as equity and divides the forest through development,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obtain the consent of hundreds of co-owners. In the case of equity transaction, a close review of the land use plan, land (forest and field) ledger, owner, etc. is required. Ad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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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10 [08:58]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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