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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간소화 시행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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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청사(드론촬영)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 중인점을 감안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간편한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돼 있거나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맞지 않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등이 대상이다. 소송 없이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부동산 대장을 관리하는 관청의 확인서 등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다.

 

도내 시군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축물 전체, 시의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 되고, 인구 50만 이상인 천안시 동 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시행 중인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됐던 특별조치법과 달리 허위 신청에 대한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보증인을 5명으로 늘렸다.

 

이 중 1명은 자격보증인으로 위촉된 법무사, 변호사의 보증을 받도록 강화했다.

 

소유권이전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일반 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법무사) 1명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대장소관청(시‧군‧구청)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Reporter  Jeong-Hwan KIM

 

[Simplified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of real estate in Chungnam-do]

 

Chungnam Province announced that, considering that the Special Measures for Real Estat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Act passed last year's state council meeting and is in effect until August 4, 2022, it will temporarily operate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ownership transfer through a simple procedure to protect the property rights of residents.


This special law is enforced for a period of two years in order to clarify the ownership of real estate whose ownership preservation registration is not possible or the contents of the register do not match the actual rights relationship.

 

This applies to real estate transferred or inherited before June 30, 1995. Registration can be completed with a guarantee issued by a guarantor and a confirmation letter from the government office that manages the real estate register without litigation.

 

In the provinces of cities, counties, villages, land and buildings, and the eastern areas of the city, farmland and forest are covered.

 

However, real estate in the Dong area of ​​Cheonan City with a population of 500,000 or more is excluded.

 

Unlike the Special Measures Act, which has been in effect three times in the past, the number of guarantors has been increased to five to reduce the number of victims of false applications.

 

One of them was strengthened to receive guarantees from lawyers and lawyers who were appointed as guarantors.

 

Provincial residents who wish to apply for ownership transfer must attach a certificate signed by 4 general guarantors and 1 qualification guarantor (lawyer, legal counsel) commissioned by the mayor of the city/gu/eup/myeon and apply for issuance of a confirmation letter Just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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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09 [11:19]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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