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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의장,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 대법원 선고 유감 표명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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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선 충남도의회의장 당진항 대법원 패소 관련 기자회견     © 김정환 기자


당진·평택항 앞바다 매립지 관할권을 경기 평택시로 결정한 것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충남도의회가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은 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충남의 바다를 메워 만든 땅이 충남의 것이라는 명백한 진리가 오늘 무너졌다”며 “대법원은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매립지가 충남의 땅임을 확인해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부정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장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각종 법률과 행정규칙 개정 시 도민의 법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 결과에 좌절하지 않고 당진항이 환황해권 중심 항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년간 촛불집회와 1인 시위, 서명운동을 통해 땅을 되찾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한 당진·아산시민을 비롯한 220만 도민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오늘의 참담한 현실을 딛고 일어나 더 밝은 미래를 일궈낼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앞서 2004년 헌재는 국립지리원이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해 서부두 제방 3만 2834.8㎡를 당진시 관할로 인정했다.


그러나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립지 관할 결정권이 주어졌고, 2015년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서해대교를 기준으로 일부를 제외한 매립지 71%를 평택시 관할로 귀속시켰다.


충남도와 당진·아산시는 이 결정에 즉각 반박해 대법원에 결정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해 7월 소관 밖이라는 이유로 ‘각하’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수십 년간 다퉈온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Reporter  Jeong-Hwan KIM

 

[Chairman Kim Myung-seon expresses regret to sentenced to Supreme Court for litigation over jurisdiction over landfills in Dangjin and Pyeongtaek Port]


The Chungnam Provincial Council expressed regret when the Supreme Court ruling that there was no problem in deciding that the jurisdiction of the landfill off the coast of Dangjin and Pyeongtaek Port was decided by Pyeongtaek, Gyeonggi Province.


Chungnam Provincial Council Chairman Kim Myung-seon said at a press conference held at the press center of the Chungnam Provincial Office on the 4th, “The clear truth that the land made by filling the seas of Chungnam is of Chungnam has collapsed today.” “The Supreme Court said that the landfill is the land of Chungnam based on the maritime boundary. He expressed regret that he denied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04 that confirmed it.”


Chairman Kim said, “We have to take this job as a teacher on the other hand, review the impact on the legal interests of citizens in case of revision of various laws and administrative rules, and then take active measures.” I will make a lot of effort.”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the 2.2 million residents of Dangjin and Asan, who have made desperate efforts to reclaim the land through candlelight vigils, single-person protests, and signature campaigns for the past six years.” We will join forces with the citizens to create the future.”


Earlier in 2004, the Constitution recognized the maritime boundary line on topographical maps issued by the National Geographical Institute as a customary administrative law, and recognized the western two banks as the jurisdiction of 32,834.8 square meters in Dangjin.


However, after th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in 2009, the then Minister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currentl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was given the right to decide on the jurisdiction of the landfill.


Chungnam-do, Dangjin, and Asan cities immediately refuted this decision and filed a lawsuit for revocation of the decision to the Supreme Court and filed a request for a dispute with the Constitution.


However, in July of last year, the Constitutional Court sentenced “Sir” for being outside its jurisdiction, and the Supreme Court dismissed the plaintiff's claim, ending a legal dispute over the jurisdiction of the landfill site that had been vying for dec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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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04 [17:25]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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