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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사이언스콤플렉스 현장 '가로수 22그루 싹뚝 잘라내'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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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사이언스콤플렉스 조감도     ©김정환 기자

오는 8월 준공을 목표로 신세계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신세계사이언스콤플렉스'와 제2 엑스포교 건설 현장 가로수가 불법으로 22그루나 잘려나가 물의을 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황당한것은 관할 관청인 유성구청이 절차를 무시하고 가로수 제거를 승인해 준것으로 확인되면서 무능행정의 민낮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성구는 이달 중순 신세계사이언스콤플렉스와 함께 건설중인 제2 엑스포교 개통에 따른 가감속 차로 설치를 이유로 신세계건설 측에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 앞 도로 100m 구간 은행나무 제거를 허용했다. 


하지만 유성구는 해당 가로수를 제거하려면 '도시림등의 조성 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의를 통해 관련 절차를 이행 했어야 하지만 위원회를 무시하고 가로수 제거를 승인한 것이다.

 

대전광역시 도시림 조성 및 관리 조례에는 '일정 구간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려면 반드시 도시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정 구간 가로수 전체를 제거할 때는 계획 단계부터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것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림의 조성 과 관리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도시림등의 조성 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관련법 제21조(가로수의 조성등에 관한 승인)에 따라 가로수를 제거 하거나 옮겨심기 등을 할때에는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제22조의2에 따라 '가로수의 신규식재 및 바꿔심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심을를 거치도록 하고있다.


하지만 유성구청 관계자는 자의적인 법 해석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가로수 제거를 하도록 승인해준 것으로 확인돼 안일한 행정과 무지행정의 절정을 보여 주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기초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인 신세계건설도 불법으로 잘려나간 가로수 제거에서 자유로울 우 없는 입장이다.


건축 등 건설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있는 건설회사인 신세계건설이 유성구청의 말만 믿고 관련법과 조례 등을 검토하지 않고 불법가로수 제거에 나서 아마추어적인 업무처리를 하면서 스스로 대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한 것이라는 뒷 말이 나오고 있다.


신세계건설은 한 술 더 떠 당초 유성구청에서 승인한 가로수 21그루를 초과해 22그루를 제거했다.


처음부터 법을 지키려 했는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대전시도 해당 현장에서 교량공사와 건축공사가 병행 시행되고 있고 가감속 차로에 대한 종합적이 대책이 필요하지만 해당구간 가로수 제거사업과 관련해서는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한것인지 의문이 들고있다.


가로수 제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자 유성구청 관계자는 언론과의 대화에서 "500m 이내 구간은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초과해서 잘라낸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의도성이 없어 형사 고발하지 않고 원인자부담금으로 처리했다"고 답했다.

 

이에대해 산림법에 밝은 L씨는 "무지의 소산"이라며 "시민의 자산인 가로수를 건축 행위로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조성 밑그림도 그리지 않은 채 구민들의 세금으로 관리됐던 가로수를 들어낼 수 있는 권한은 과연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Reporter  Jeong-Hwan KIM

 

[Illegal removal of street trees at Shinsegae Science Complex]


The'Shinsegae Science Complex' and the 2nd Expo Bridge construction site under construction by Shinsegae Construction with the aim of completion in August are illegally cut off 22 street trees, causing controversy.


Moreover, it is pointed out that the jurisdiction, Yuseong-gu Office, disregarded the procedure and approved the removal of street trees, showing the civil affairs of incompetent administration.


Yuseong-gu allowed Shinsegae E&C to remove ginkgo trees in the 100m section of the road in front of the Doryong-dong Expo Science Park because of the installation of an acceleration/deceleration lane following the opening of the 2nd Expo Bridge under construction with the Shinsegae Science Complex in mid-month.


However, in order to remove the street trees, Yuseong-gu should have implemented the related procedures through the deliberation of the'City Forest Creation Management Deliberation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but disregarded the committee and approved the removal of the street trees.

 

The Daejeon Metropolitan City Urban Forest Creation and Management Ordinance stipulates that'in order to remove the entire street tree in a certain section, it must be decided whether to remove it after deliberation by the Urban Forest Committee'.

 

When removing the entire street tree in a certain section, it must be deliberated from the planning stage, but it has not been observed.

 

According to the'Law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matters related to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urban forests are determined by the'Urban Forest Creation Management Deliberation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of the local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approval), when the street trees are removed or replanted, the committee must deliberate on the'Matters on New Planting and Replanting of Street Tre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2-2 of the'Daejeon Urban Forest, etc. Creation and Management Ordinance'. Is doing.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Yuseong-gu Office officials approved the removal of street trees unilaterally while arbitrarily interpreting the law, showing the climax of unstable administration and ignorance, and pointing out that basic re-education for related persons is necessary.


Shinsegae E&C, one of Korea's leading conglomerates, is also in a position to be free from the removal of illegally cut street trees.


It is said that Shinsegae E&C, a construction company that specializes in construction-related work such as architecture, believed only the words of Yuseong-gu Office and did not review related laws and ordinances, but tried to remove illegal street trees, while doing amateur business processing and undermining the image of large corporations. have.


Shinsegae E&C removed 22 more than 21 street trees originally approved by the Yuseong-gu Office.


It is a question of whether or not they tried to obey the law from the beginning.


In Daejeon City, bridge construction and construction work are being carried out at the site in parallel, and comprehensive measures for acceleration/deceleration lanes are required, but there was no discussion regarding the roadside tree removal project in the section, so it was questionable whether the work as a management supervisory agency was properly done. have.


When the problem of removing the street trees occurred, an official at Yuseong-gu Office said in a conversation with the media, "The section within 500m is not subject to deliberation." Replied.

 

Regarding this, Mr. L, who is enthusiastic about the forest law, criticized it as "the result of ignorance," and "because he approached the street trees, which are citizens' assets, as an architectural act." He said, "I want to ask who really got the authority to get rid of the street trees that were managed by the citizens' taxes without drawing an accurate sketch of the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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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28 [21:49]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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