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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 대전의료원 예타면제 환영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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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태정 대전시장     ©김정환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시민의 25년 숙원사업인 대전의료원 설립과 관련, 지난 13일 국무총리 주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한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발표에 대해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대전의료원 설립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재정법’은 재난, 보건 문제 등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라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국무회의를 거쳐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는 2018년 기획재정부의 대상 사업에 선정돼 2년 7개월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지난 11월 말 기획재정부 예타 종합평가(AHP)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무기한 연기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대전의료원 설립 사업은 이번 공공의료체계 강화 계획 발표에 따라, 12월 중 열릴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사업으로 확정되면,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2026년 준공될 전망이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Reporter  Jeong-Hwan KIM

 

[Daejeon Mayor Hur Tae-jeong welcomes the Daejeon Medical Center]

 

Daejeon Mayor Hur Tae-jeong actively participated with 1.5 million Daejeon citizens on the announcement of the Daejeon Medical Center's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exemption announced at the Ministers' Meeting on the subject of the Prime Minister's theme on the establishment of the Daejeon Medical Center, a 25-year long-awaited project of Daejeon citizens. He said he was welcome.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rona-19 and to support local essential medical care, the government will strengthen the public medical system, which contains the contents of promoting exemption from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hereinafter referred to as Yeta) for the establishment of Daejeon Medical Center through a State Council meeting in accordance with the'National Finance Act'. Plan' announced.

 

The “National Finance Act” stipulates that projects that are urgently required by national policy in accordance with urgent economic and social situations such as disasters and health problems can be exempted from preliminary trials through a state council meeting.

 

Until now,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Daejeon Medical Center was selected as a target project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n 2018, and the investigation was under way by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for 2 years and 7 months.

 

At the end of November,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was scheduled to hold the AHP, but it was delayed indefinitely due to the Corona-19 situation.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of the plan to strengthen the public medical system, the Daejeon Medical Center establishment project is expected to be completed by 2026 after the implementa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if it is confirmed as a pre-exempt project at the State Council meeting held in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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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14 [11:45]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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