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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시당, '민심왜곡' 행안부 전자공청회 중단 촉구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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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이전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지역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김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하 대전시당)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 당위성 확보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전자공청회가 민심 왜곡 정황이 있다며  모든 행정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중기부 세종 이전 전자공청회, 민심 왜곡 정황…모든 행정 절차 중단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낸 대전시당은 논평에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세종 이전과 관련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전자공청회에 민심이 크게 왜곡되는 등 절차 진행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시당은 "지난 11일부터 행정안전부(행안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온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기부 세종 이전과 관련한 전자공청회에의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로그인 계정 1인당 의견 개진을 한 번으로 제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함에도 무제한 의견 작성이 가능한 상태다"며 공청회 진행의 불순한 의도성을 의심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의견이 왜곡되는 정황과 증거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또한 최근까지는 첫 접속 때 의견 선택란이 ‘찬성’란에 기본 체크돼 있어 작성자가 ‘찬성’과 ‘반대’ 선택하는 데 혼동을 초래하는 등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성 시비가 나오고 있는 현 상황과 관련, 행안부의 대처를 두고도 대전시당은 "이렇듯 시민의 정확한 민심 전달을 방해하고, 왜곡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시민들의 항의도 계속되고 있지만 행안부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여론 호도를 그저 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행안부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처럼 공정성을 잃은 중기부 이전과 관련한 공청회 등 행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이러한 요구에도 계속 이 같은 절차를 이행하려 한다면 중기부 이전과 관련된 그 어떤 절차도 보이콧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중기부 세종 이전 시도는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 불필요한 국가 예산 지출 우려 등 그 어떤 명분도 실리도 찾을 수 없는 행위라 할 수 있다고 강조한 대전시당은 "진행되고 있는 행정 절차 조차도 왜곡된 여론으로 인해 공정성을 잃고, 민심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으니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해 심각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 대전시 그리고 5개 구는 13일 대전시청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중기부 이전 관련 모든 행정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Reporter  Jeong-Hwan KIM

 

[Democratic Party, Daejeon City Party, urges to stop electronic public hearings by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n addition, the Democratic Party's Daejeon City Par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aejeon City Party) insisted that all administrative procedures should be halted, saying that the electronic public hearing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which is being held to secure the legitimacy of the Ministry of Small and Medium Venture Business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inistry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has distorted public sentiment. .


13th <Electronic Public Hearing Before Sejong, Ministry of Medium and Medium Business Daejeon City Hall, which made a comment titled, "Small and Medium Venture Business Ministry (Ministry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and the relocation of Sejong to Sejong, and the public sentiment to hear the opinions of related citizens are greatly distorted in the process. It's happening."

 

The Daejeon City Party said, "If you look at the current progress of electronic public hearings related to the transfer of Sejong,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the National Rights Commission of Korea, etc., it is limited to one time per login account. Although it is technically possible to do so, it is possible to write unlimited opinions.” He doubted the impure intention of proceeding with the public hearing.

 

“In such a situation, a number of circumstances and evidence of distorting opinions have been confirmed. Also, until recently, the opinion selection box was checked in the'Agree' column at the time of the first connection, so it is confused that the author chooses'Agree' and'Averse'. He stressed that there is a problem with fairness," he said.

 

Regarding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fairness disputes are emerging, the Daejeon City Hall said, "As such, movements that hinder and distort citizens' accurate transmission of public sentiment are detected, and citizens' protests continue, but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has not taken any action. He said, “It is a situation that he is merely bystander of public opinion, such as not being able to do so.”

 

“In addition, the Democratic Party's Daejeon City Party urges to immediately stop administrative procedures such as public hearings related to the relocation of the SMEs, which have lost their fairness. I warn that I can do it," he expressed a strong position.

 

The Daejeon City Party, which emphasized that the attempt to relocate to Sejong in the mid-term and mid-century government can be said to be an act that cannot be found any justifications such as overcrowding the metropolitan area,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concerns about unnecessary national budget expenditures, said, "Even the ongo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are distorted by public opinion. He said, “It's really a big problem because it loses fairness and promotes division of public sentiment and conflict.”

 

Meanwhile, the Democratic Party, Daejeon City Hall, Daejeon City and five districts held a party-political council at Daejeon City Hall on the 13th and urged the suspension of all administrative procedures related to the relocation of the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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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13 [16:03]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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