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2021.01.25 [20:21]
광고
광고
정치행정미디어경제사회교육칼럼천안,아산서산.당진.태안보령.서천.홍성.예산공주.청양.부여논산.계룡.금산
전체기사정부청사세종시대덕밸리IT/과학문화 · 스포츠공연정보자료실성명·논평인사 · 동정 . 알림 기자회원 게시판기사제보
섹션이미지
지방의회
국회
정당
인물
자료실
성명·논평
인사 · 동정 . 알림
기자회원 게시판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청소년보호정책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만든이
기사제보
HOME > 정치 > 지방의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기현 시의원, "대전시, 잉여금 많은데 빛내서 기금 적립해..."
 
김정환 기자
광고
▲ 정기현 대전시의원     ©김정환 기자

 

정기현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 3) 대전시가 잉여금이 많은데도 빛내서 기금적립을 하고 있다며 '대전시의 이상한 재정운영'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직자가 증가하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청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올해, 대전시는 오히려 재정의 여유가 있어서 예비비가 늘어나고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까지 하고 있다며 대전시 기금적립에 의문을 던졌다.


대전시의회 예산결산위원인 정기현 의원이 분석한 2020년 대전시 일반회계 제5차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긴급하게 집행할 일이 많아 고갈되었을 예비비가 오히려 당초 본예산 대비 147억원이 증액된 419억원이 계상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50억원을 적립하는 등 여유있는 재정운영을 나타내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는 올해 지방세 세수 변동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어서 재정은 한층 더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올해에 비해 500억원이 증가한 1,000억원으로 계상하는 등 미집행 예산잔액이 내년으로 대폭 이월되고 있다고 정 의원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시민들은 유례없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나라의 곳간을 풀어 구제해야할 대전시가 오히려 시민을 위해 예산을 충분히 집행하지 않고 대폭 이월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 내년도 본예산안에 따르면, 이렇게 올해 예산이 많이 남아 이월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재난관리기금은 별도로 지방채를 내어 200억원을 적립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지방채는 모두 32건의 2,764억원을 발행할 계획인데 이 가운데 기금 조성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정기현 의원은 “여유 재원이 없으면 몰라도 기금을 적립하는데 잉여금으로 해야지 왜 이자를 내는 지방채로 조성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예산 조정에 반영할 뜻을 내비쳤다.


대전시의회는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본예산 및 2020년 제5차추경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조정·의결할 예정이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Reporter  Jeong-Hwan KIM

 

[City Councilman Jeong Ki-Hyun, "Daejeon City, there is a lot of surplus, but it shines and saves funds..."]

 

Daejeon city councilor Jeong Ki-hyun (and Democratic Party, Yooseong 3) pointed out that the city of Daejeon is shining and accumulating funds even though it has a large surplus.


In this year, when the number of unemployed increases due to Corona 19 and small business owners and young people such as the self-employed are having great difficulties, Daejeon City has more financial reserves, so he has raised a question about the funding of Daejeon City.


According to the 5th Supplementary Budget for Daejeon City General Accounting in 2020, analyzed by Rep. Jeong Ki-hyun, a member of the Daejeon City Council's budget and settlement committee, the reserve cost, which would have been exhausted due to a lot of urgent execution, was recorded as 41.9 billion won, an increase of 14.7 billion won from the original budget. It showed ample fiscal management by accumulating 15 billion won as an integrated financial stabilization fund.


According to Assemblyman Chung, this is not sufficiently reflecting the change in local tax revenue this year, so the fiscal will be more marginal.


Accordingly, in the next year's budget, the net world surplus was recorded at 100 billion won, an increase of 50 billion won compared to this year.


"Citizens are having an unprecedented difficult time, and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at Daejeon City, which has to open the country's barns and rescue them, does not sufficiently execute the budget for the citizens and transfers a large amount of money," said Rep.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Daejeon City's next year's budget plan, despite the fact that this year's budget remains so large and carried over, the disaster management fund for next year suggests that it will pay 20 billion won by paying separate local bonds. A total of 32 local bonds are planned to be issued at KRW 276.4 billion, including fund raising projects.


Rep. Jeong Ki-hyun said, “I don’t know if I don’t have enough free resources, but I don’t understand why I have to use surplus funds and why local bonds pay interest.”


The Daejeon City Council is scheduled to hold a special committee for budget settlement on December 7th to adjust and decide the next year's budget and the 5th supplementary and fund management plan for 2020.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20/12/06 [19:44]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진뉴스] 하얀 눈속에 묻힌 세종시 설경
광고
광고
광고
  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만든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명칭:브레이크뉴스(주). 등록번호:대전,아00118.등록년월일:2011년12월28일. 제호:브레이크뉴스대전세종충청..편집인:김정환. 발행일:2004년8월1일.발행소:브레이크뉴스(주). 전화 ☎Tel 010-5409-8989 Fax 0504-172-8989 . 청소년보호책임자:김정환.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본사]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5-7 /대전세종충청본부:대전광역시 중구 어덕마을로 10번길97
Contact djbreaknews@naver.com for more information.
관리자모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