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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철권 전 서구의원 성추행 혐의 무죄확정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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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권 전 서구의원이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무죄확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김정환 기자


4년전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철권 전 서구의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29일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지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8월 동료의원 연인으로 부터 화장실 앞에서 악수를 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지루한 법정 싸움을 이어갔다.

 

성추행 혐의를 받은 김 전 의원에게 검찰은 2017년 2월 성추행 혐의를 인정 기소했다.

 

같은 해 12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고, 2018년 12월, 2심 재판부는 김 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검찰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10월 29일 상고를 기각하고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유지 결국 무죄를 확정지었다.

 

김 전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지 4년만에 사건이 '무죄 확정'으로 종결되면서 김 전의원은 다소나마 위로를 밭게 되었지만, 그간의 고통에 대해서는 이루 말 할 수 없는 힘든 나날을 보냈다는게 김 전의원의 말이다.

 

먼저 김  전의원은 당시 사건으로 인해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 불출마를 하면서 주위의 따가운 눈총에 시달렸고, 4년 동안 피고인 신분으로 살아오면서 자신의 결백을 인정 할 만한 증거 수집 등 무죄를 증명하는 일에 몰두해 결국 무죄판결을 받는데 성공했다. 

 

시간적, 금전적, 명예를 잃고 무죄를 확정지은 김철권 전 의원은 향후 당사자는 물론 사건에 관계된 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는 법적조치를 취할 뜻을 밝혔다.

 

5일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찾은 김 전 의원은 당시 사건 관계자들을 의식한 듯 "자신은 자중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을때 진정인과 핵심당직자, 증인들은 자신의 선거 출마와 당선을 위해 노력했음을 이제야 알 수 있었다"는 말로 서운함을 표현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Kim Cheol-gwon, who was indicted for sexual harassment four years ago and was tried, was found innocent.


On October 29, the Supreme Court dismissed the prosecution's appeal in the case and convicted former lawmaker Kim of innocence.


In August 2016, former lawmaker Kim was sued on charges of sexual harassment in August 2016 for shaking hands in front of the toilet from a partner of a fellow lawmaker, and continued a boring court fight.


In February 2017, the prosecution admitted to the charges of sexual harassment against former lawmaker Kim, who was accused of sexual harassment.

 

In December of the same year, the first trial court sentenced former lawmaker Kim to a fine of 5 million won, and in December 2018, the second trial court sentenced former lawmaker Kim innocent.


Regarding the prosecution who objected to the second trial decision and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the Supreme Court dismissed the appeal on October 29 and maintained the second trial judgment and finally confirmed innocence.


In four years after former lawmaker Kim was accused of sexual harassment, the case ended with ``confirmed innocence''. That’s what Congressman Jeon said.


First, as a result of the incident, Chun Kim suffered from a burning glare around him while not running for the local election in 2018 due to the incident. Eventually, he succeeded in getting acquitted.

 

Former lawmaker Kim Cheol-kwon, who lost time, money, and honor, and was confirmed innocent, announced his intention to take legal action against the parties involved in the case as well as those involved in the case, both civil and criminal.

 

Kim, who visited the press room of the Daejeon City Council on the afternoon of the 5th, seemed to be conscious of the people involved in the case. He expressed his sadness with the words "I was able to do it."

 

Reporter  Jeong-Hwa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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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05 [15:17]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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