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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용 드론, 절반 이상은 중국산
강준현 의원, '국내산 드론' 지자체 11.2%, 공공기관 26.3%에 그쳐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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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는 강준현 의원     © 김정환 기자


국내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국내산 드론 사용률이 절반에도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국내 국산 드론 전체 보유 현황’에 의하면, 지자체는 11.2% 전체 공공기관은 26.3%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40%의 국내산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드론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세계 드론 시장이 26년 820억 달러 규모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 관측하고 이에 따라 범 정부적 지원을 통해 26년까지 국내 드론 산업을 4조 4천억 원 규모로 신장하고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강 의원은 "이러한 취지와 목표에도 불구하고 드론 산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드론 중 과반이 넘는 약 56.5%가 중국산 드론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반면 국가기관 중 국방부와 관세청은 100%, 경찰청과 조달청은 80%가 국내산 드론인 것으로 나타나 국토교통부 산하기관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국토부 및 산하기관은 2013년 이후 총 348대의 드론을 추가 구입했는데, 이토록 저조한 국내산 드론 보유현황에도 불구하고 182대(52%)만 국내산 드론으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보유 드론이 대부분 중국산인 국내 현황은 중국 드론을 규제하고 있는 미국·일본의 현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발힌 강 의원은 "지난달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본은 전 부처를 대상으로 드론을 구매할 때 관방부에 심사를 받아 구매해야 하며, 미국의 경우 2019년 정부 기관의 중국산 드론의 사용 금지를 의무화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외국의 정책과 비교했다.

 

강준현 의원은 “드론 산업은 이미 국토·교통, 농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해 앞으로 더욱 중요한 산업이 될 전망이다”라며 “국토교통부의 기술개발지원, 보조금 지급 등 다방면의 정책을 통해 국내 드론의 시장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It was found that the use rate of domestic drones by public institutions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was significantly less than half.

 

According to the'status of total possession of domestic drones' submitt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p. Kang Joon-Hyun of the National Assembly's National Land Transport Commission (Democratic Party, Sejong City, and National Land Transport Commission), local governments 11.2% of all public institutions 26.3% It was found that it owns 40% of domestic drones.

 

Amid the rapid growth of the domestic and foreign drone industr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observed that the global drone market will grow to a scale of 82 billion dollars in 26 years. It has set the goal of expanding it to the original scale and entering the top 5 in the world for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Rep. Kang said, "Despite this intent and goal, about 56.5% of the drones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hich are the main departments of the drone industry, were Chinese-made drones.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pointed out that 80% of them were domestic-made drones, which was in contrast to thos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affiliated agencies.


Rep. Kang also sai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affiliated agencies have purchased a total of 348 additional drones since 2013, and despite this low domestic drone stock, only 182 (52%) were purchased as domestic drones."

 
Rep. Kang, who announced that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where most of the drones owned by public institutions are made in China, is showing a big difference from that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ich regulate Chinese drones. It has to be purchased after being reviewed by the Ministry of Defense, and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it has been found that in 2019 it has been found that government agencies prohibit the use of Chinese drones.

 

Rep. Kang Jun-hyun said, “The drone industry is already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land, transportation, agriculture, and the environment, and above all, it is expected to become a more important industry in the future for the protection and safety of the people, which is importan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market competitiveness of domestic drones through various policies such as support and subsidies.”

 

Reporter  Jeong-Hwa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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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23 [17:23]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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