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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종량제봉투사용 법적근거 없는데...과태료 70억 징수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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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국회의원     ©김정환 기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전국 지자체가 법에 근거도 없는 조례를 제정해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철민(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환경부 및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생활폐기물 투기 단속 현황'에 따르면, 과태료 징수금액이 연간 최대 70억 원에 이른다.


생활폐기물 투기에 따른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2016년 ‘법으로 정해진 장소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 버린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관련)’에 대한 법제처 회신문(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19(2016. 10. 6.)). 법제처, 『2017 법령해석 사례집(상)』, 628~631p.에도 동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을 밝힌바 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지만, 이에 대한 법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그 후 4년 동안 지자체의 위법한 행정행위를 방임하였다. 환경부는 2017년 동법 제15조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에서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고, 제21대 국회에서는 아직 정부안조차 발의하지 않았다.

 

그동안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위법한 조례에 의거해 수백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왔다. 장철민 의원은 이런 점을 지적하며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7월에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18년 한 해에만 이렇게 징수된 과태료는 70억 원을 넘는 수준이며 2014년 이후 5년 동안 징수된 금액은 260억 원에 이른다.

 

2018년 과태료 평균 징수율이 66.4% (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2019) 임을 감안한다면 부과된 과태료 액수는 2018년 한 해에만 105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는 국민에게 불리한 조례는 반드시 상위법에 근거하도록 되어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로 적발된 건수는 2018년 175,883건이며 과태료는 120억 원으로, 그 중 ‘비규격봉투에 의한 투기’는 77,136건으로 과태료 총액은 70억 원으로 생활폐기물 투기 관련 과태료 총액 중 64.7%에 이른다"고 부당함을 지적했다.


장철민 의원은 “종량제봉투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지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에 비추어, 공익을 위한 규제라도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환경부와 국회가 빨리 입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It turns out that even though the legal provisions punishing the disposal of garbage without using a volume-based garbage bag are not clear,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have imposed and collected fines by enacting ordinances that have no basis in the law.

 

According to the'Conditions of Domestic Waste Speculation Control', which was submitt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for national audit by lawmaker Chang Cheol-min (Dong-gu, Daejeon, Dong-gu Democratic Party/Environmental Labor Committee), the amount of fines collected is up to 7 billion won per year.


The penalty for dumping household waste is based on Article 8 of the Waste Management Act.

 

However, the Ministry of Legal Affairs interpreted that in 2016,'disposing of volume-based bags in places designated by law' is not subject to Article 8 of the Waste Management Act. Response to the Ministry of Legislation on whether it is a violation of Article 8 (1) (related to Article 8 (1) of the 「Waste Management Act」). The Ministry of Legal Affairs, 『2017 Legal Interpretation Case Book (Top)』, 628~631 p.

 

According to Rep. Chang, all citizens think in common sense that ‘If you don’t use the pay-as-you-go bag, you will be subject to a fine.’


Howev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neglected illegal administrative acts of local governments for the next four year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ubmitted an amendment to the National Assembly in 2017 stating the relevant details in Article 15 of the same Act, but it has never been properly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21st National Assembly has not even initiated a government proposal.

 

Until now, basic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have imposed and collected fines of tens of billions of dollars in accordance with illegal ordinances. Rep. Chang Cheol-min pointed out this point and proposed an amendment to the Waste Management Act in July, adding a regulation to crack down on it.


In 2018 alone, the fines collected in this way exceed 7 billion won, and the amount collected in the five years since 2014 amounted to 26 billion won.

 

Considering that the average collection rate of administrative fines in 2018 is 66.4%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Statistics Yearbook on Non-Tax Revenues, 2019), the amount of fines imposed is estimated to exceed 10.5 billion won in 2018 alone.

 

In the Constitution and Local Autonomy Law, ordinances that are disadvantageous to the people must be based on higher laws.


According to Rep. Chang, "the number of cases of illegal dumping of household waste was 175,883 cases in 2018, and the fine for negligence was 12 billion won. He pointed out that it is unfair, that it amounts to 64.7% of the total fines.


Rep. Chang Cheol-min said, “In light of the rule of law, that administrative actions that infringe on the property rights of the people must be based on the law, although a volume-based envelope must be use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quickly legislate.”

 

Reporter  Jeong-Hwa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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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23 [17:10]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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