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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높은 재정자립도는 '허구'...
박완주 의원, 2020년 기준 재정자립도 59.3%...세율 변동 큰 취득세 의존 높아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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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국회의원     © 김정환 기자


세종시의 높은 재정자립도가 허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세종시가 높은 재정자립도와 달리 실제 재정 여건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세종시의 2020년 당초 예산 기준 세종시의 재정자립도는 59.3%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특별시(76.1%) 다음으로 가장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세종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상당수 세원을 변동성이 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최근 5년간 지방세 대비 취득세 비중'을 살펴보면 세종시의 경우 취득세의 비중이 평균 46.4%로 절반에 가까운 반면 타 시도는 평균 27%에 불과하다.

  

세입 여건은 취약한 반면 세종시의 세출예산 규모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세종시 기능별 재원별 세출예산'에 따르면, 세종시 예산이 ‘국토 및 지역개발’에 지출되는 비중은 18.37%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인 6.43%와 비교했을 때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세종시가 타 광역시도와 달리 도로와 교통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세종시로 이관되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도 막대한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가 2012년 이후 현재까지 행복청과 LH로부터 이관받았거나 이관 예정인 공공시설물은 총 110건에 달한다.

  

박완주 의원이 세종시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운영비 현황 및 추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올해만 공공건축물 인수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1,200억원이 투입되며 2030년에는 그 비용이 2,52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


박완주 의원은 “세종시는 '세종시법'에 따라 보통교부세 특례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 등을 이유로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다”면서 “세종시 인구 1인당 보통교부세는 2020년도 기준으로 17만 5천 원인 반면 타 광역시의 평균은 40만 3천 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세종시의 재정 압박의 주요인은 도시개발 등 행정수도 이전 비용으로 보통교부세 특례 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가 건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It has been argued that Sejong City's high degree of financial independence is fiction.

 

If this argument is confirmed to be true, unlike Sejong City's high fiscal independence, the actual fiscal conditions were found to be very weak.

 

Based on Sejong City's original budget for 2020, Sejong City's fiscal independence was 59.3%, the highest after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76.1%) among 17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However, according to data submitted by Sejong City, Rep. Park Wan-ju of the Democratic Party (Cheonan-eul, Chungnam, 3rd line),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s Administrative Safety Committee, it was found that Sejong City is dependent on a highly volatile acquisition tax for a large number of tax sources.

 

According to the data, if we look at Sejong City's'acquisition tax as a percentage of local taxes for the last five years', in Sejong City, the share of acquisition tax on average is 46.4%, which is close to half, while other provinces average only 27%.

 

While the revenue conditions are weak, the size of Sejong City's expenditure budget is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According to the '2020 Sejong City Expenditure Budget by Function and Financial Resources', the proportion of Sejong City's budget expenditure on'national land and regional development' amounts to 18.37%.

 

This is three times higher than the national average of 6.43%, which means that, unlike other metropolitan cities, administrative demand related to local development such as roads and traffic is constantly increasing.

 

The cost of maintaining and managing public facilities transferred to Sejong City was also found to be enormous.

 

Sejong City has received a total of 110 public facilities transferred from the Happiness Administration and LH from 2012 to the present.

 

According to the data submitted by Rep. Park Wan-joo from Sejong City,'Public Facility Maintenance and Operation Cost Status and Estimation by Year', in 2020 alone, 120 billion won will be invested as maintenance costs for the acquisition of public buildings, and the cost will be 252.8 billion won in 2030. It is estimated to reach won.


Rep. Park Wan-ju said, “Even though Sejong City is subject to special provisions for ordinary grant tax in accordance with the'Sejong City Act', it is receiving a significantly lower ordinary grant tax than other cities for reasons such as financial independence. As of 2020, 175,000 won, while the average of other metropolitan cities was 403,000 won.”

 

Regarding this, Rep. Park said, “The main reason for Sejong City's fiscal pressure is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plan to further increase the rate of special provisions for ordinary grant tax to the cost of relocation of administrative capital such as urban development. We have to prepare” he emphasized.

 

Reporter  Jeong-Hwa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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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22 [16:03]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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