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강력 반대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0/10/20 [18:07]

허태정 대전시장,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강력 반대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0/10/20 [18:07]
▲ 허태정 대전시장 (자료사진)    ©김정환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허 시장은 20일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분명한 대전시의 입장을 밝혔다.

 

“150만 시민 앞에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허 시장은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들어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 움직임에 대해 허 시장은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당초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부당함을 지적했다.

 

허 시장은 또 “세종시 설치를 위한‘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서 대전청사 또는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는 이전기관 선정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하고, 비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 허용 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유치 쟁탈전 점화로 지역 간 첨예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 등 세종시로 이전 움직임에 대한 반대 입장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세종시 출범 이후 대전은 인구 및 법인·기업들의 급속한 유출로 이미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의 세종 이전은 도시 침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대전시 도시 침체를 우려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전논리에 대해서도 허 시장은 “부의 승격으로 인한 사무 공간 부족과 다른 부처와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는 정부대전청사 부지 내에 잔여 부지를 활용한 독립청사 신축과 세종시와의 거리가 30분 이내 임을 고려하면 이전 명분으로는 너무 부족하다”며 세종시 이전 명분이 궁색함을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은 대전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허 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하면서 정부 부처 입지에 우리 대전시민들은 환영과 자긍심을 가졌다”고 밝히면서 “그런데‘부’로 승격한 지 3년만에 세종으로 이전 한다는 것은 당시 적극적으로 지지해준 대전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며 반대로 그만큼의 상처를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전은 대전시민과 대전시에 대한 배반행위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지난 9월에 지역 국회의원들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힌 허 시장은 “150만 대전시민들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강고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될 경우 산하 기관들도 이전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할 때 대전시의 도심 침체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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