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무늬만 위원회' 609개...1년간 회의 한 번 없어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0/10/18 [14:34]

대전·세종·충남, '무늬만 위원회' 609개...1년간 회의 한 번 없어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0/10/18 [14:34]
▲ 박재호 의원     ©김정환 기자

대전·세종·충남 각 지자체에 설치된 위원회 가운데 1년(2019년 기준) 동안 단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무니만 위원회' 가 609개(대전 142, 세종 31, 충남 436)로 나타났다.

 

대전은 전체 위원회가 675개로 1년 동안 34개가 신설된 가운데 1년간 평균 회의 개최를 3.26회 실시했고, 142개 위윈회는 단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 1개 위원회 운영경비는 평균 1,418천 원으로 142개 회의 미개최 위원회에 사용되는 예산이 201,359천 원이나 된다.

 

세종시는 전체 위원회가 174개로 12개가 신설됐고, 평균 회의 개최는 4.96회 실시한 가운데 31개 위원회는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세종시의 1개 위원회 평균 운영경비는 3,029천 원으로 31개 회의 미개최 위원회 예산은 93,896천 원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전체 위원회가 1,682개로 82개가 신설됐고, 위원회의 평균 회의 개최는 3.88회 실시한 가운데 436개 위원회는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충남도의 1개 위원회 평균 운영경비는 2,126천 원으로 436개 회의 미개최 위원회 예산은 927,061천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2019년 지자체별 산하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확인됐다.

 

박재호 의원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지자체 소속 위원회(26,395개) 중 24%(6,229개)는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위원회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자체는 경기도로 총 4,104개가 설치되었고, 서울이 2,900개, 경북이 2,340개, 전남이 2,309개, 경남이 2,060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박 의원은 설치된 위원회 수와 비교하여 지난 1년간 회의 한번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비율을 산정하였을 때, 1년간 위원회 회의 미개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 총 2,340개의 위원회 중에 29%인 675개 위원회가 회의를 미개최 했다고 밝혔다.

 

이어 1개 위원회 1년 평균 운영경비를 회의를 미개최한 위원회로 환산해 보면, 경기도의 경우 회의를 미개최한 위원회에 22억 9,900만원이 사용된다고 추정되고, 서울은 14억 1,642만원, 충남 9억 2,706만원, 경북 8억 2,877만원, 경남이 8억 1,640만원이니 된다고 밝혔다. 

 

박재호 의원은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에 운영경비를 계산한 단순 수치인만큼 실제 운영경비와 차이가 나지만, 지자체에 설치 되어 있는 위원회의 비효율성은 추정할 수 있다”라며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합리적인 위원회 설치․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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