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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신안리 난개발 우려 대책강구 나서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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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리 난개발 관련 간담회 개최 사진     © 김정환 기자


세종시의회가 최근 불거진 신안리 난개발 의혹과 관련해 대책강구에 나섰다.

 

지난 14일 세종시의회는 시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세종시청 관계 공무원들의 입장과 해명을 듣고, 부동산 투기와 환경 훼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편법적 개발행위 실태 파악에 나섰다.

 

간담회에서는 세종환경운동연합 난개발방지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수돌)가 제기한 신안리 난개발 의혹들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특히 일부 건축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편법적 부동산 투기와 환경 훼손을 묵인했다는 세종환경운동연합 측과 법에서 규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토지개발행위를 검토하고 있다는 세종시청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친환경 인사들을 반드시 포함하고 부동산 투기 목적의 난개발과 과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난개발신고센터 설치 등에 대한 시민단체 측의 의견도 나왔다.

 

세종시의회 손인수 의원은 “난개발과 관련된 편법적 행위를 조례로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보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손현옥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심의위에서 활동하면서 위원으로 구성된 관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꼼꼼하게 안건들을 검토하고 있지만, 법적인 한계를 넘기가 쉽지 않아 난개발 방지를 위해 관계 법령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고려대 조치원캠퍼스와 홍익대 세종캠퍼스 사이에 있는 조치원읍 신안리 산 8-12번지 일대에 대한 기획부동산 개발 의혹을 받고있는 해당 산지에 대해 세종시는 해당 산지는 경사도가 22도를 초과하고 있어 개발행위 가능 기준인 17.5를 충족하지 못해 개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면서 인허가 신청이 들어와도 관련법 저촉으로 허기하기 어렵다며 인허가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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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15 [16:32]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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