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행정법원과 세종지원·검찰청 설치 해라...!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 15일 촉구 기자회견 개최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0/10/15 [14:46]

세종행정법원과 세종지원·검찰청 설치 해라...!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 15일 촉구 기자회견 개최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0/10/15 [14:46]
▲ 세종법원 검찰청 설치 조속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추진위원회  © 김정환 기자


세종시 인국가 3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법률서비스 욕구가 한 층 높아지면서 세종시에 법원과 검찰청 그리고 행정법원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5일 세종시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세종행정법원과 세종지원·검찰청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기관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추진위는 "행정수도의 성격에 맞게 행정법원 등을 세종시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위성으로 "세종시 출범 후 대전지방법원의 행정소송 건수가 2012년 782건에서 2018년 1266건으로 증가했다"며 과부하에 놓인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분산과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세종시민의 염원을 담아 이날 촉구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추진위는 그러면서 "세종시 인구가 2012년 약 10만 명에서 급격히 증가하면서 현재 35만 명을 넘고 있다며, 법원의 사건처리와 관련해서도 세종시 관할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처리건수가 2018년 129만 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96만 5000건)보다 33만 건이 많다"고 강조하고 세종시 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진위는 이날 세종시민을 향해 "법원설치 등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고 "앞으로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서명지 국회와 대법원 전달 퍼스먼스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는 법원과 검찰청 신설을 위해 부지를 확보하고 정부부처에 이들 기관의 세종시 설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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