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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등 5개 지자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촉구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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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청사    ©김정환 기자

충남도를 비롯한 인천·강원·전남·경남 등 5개 지자체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화력발전세) 세율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를 비롯한 전국 5개 광역단체 인구는 1200만 명이나 된다.


1200만 지역민들은 화력발전으로 인해 지난 90년간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로 5개 지자체는 주민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h 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1㎾h 당 1.0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근거가 환경오염 피해 지역 복구와 예방을 위한 재원 확보인데, 더 많은 외부비용을 야기하는 화력발전이 원자력보다 더 적은 세율을 부과받고 있는것이다.

 

실제로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이들 지역은 대기오염물질이 호흡기 질환이나 심뇌혈관 질환 등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기 및 수질 오염, 발전소 주변 재산 가치 하락 등 다른 지자체에서 경험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연구원이 2016년 내놓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5개 시·도 내의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7조 2000억 원에 달했다.

 

외국 연구에서는 화력발전에 따른 외부비용이 원자력에 비해 1.6∼143.7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인천·강원·충남·전남·경남 등 5개 시·도가 지난 21∼22일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촉구 공동건의문을 시·도지사 명의로 채택,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동건의문은 화력발전이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며 원자력보다 직·간접 사회적비용은 훨씬 큰 데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각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채택했다.
 

5개 광역단체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으나, 이면에는 다량의 분진,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배출, 환경 사고 등 지역과 주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1대 국회 개원 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1㎾h  당 0.3원에서 2원으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과 이명수 의원은 각각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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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22 [16:48]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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