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대전시당위원장)이 17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사회 문화 분야에서 현재의 국가적 복합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노-사-정-여-야가 함게 참여하는 정치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박영순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는 일문일답을 이용하여 이 대타협 기구를 구성하고 이 기구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각 정치-경제주체들의 양보와 역할을 논의하여 그 해법을 제시하는 주체로 삼음으로써 우리 정치와 경제를 한 차원 격상시킬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기구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과 구성 이후의 활동을 통해 기본소득, 전 국민고용보험제 도입, 복지와 조세부담 수준, 국가재정확충 및 세출 구조조정 등 복지강화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국민의 동의를 구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정쟁 대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 위기 탈출을 국가 제일과제로 삼아야함을 강조하고, 균형과 협치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박영순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1차, 2차재난지원금이 국민생활의 절박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데 도움을 준 건 사실이지만 영세자영업, 중소상공인 등 우리 사회의 기초에 해당하는 많은 업종들의 절박한 피해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에 주목하면서 늘어나는 국가채무의 문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국가론’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실현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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