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추진한 '청년협력관' 신설 계획이 의회의 제동으로 무산위기에 처했다.
16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손희역)는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개최하고 청년가족국이 제출한 청년협력관 신설 예산안(인건비 약 1480만 원)을 전액 삭감 의결했다.
대전시가 청년협력관 신설 의견이 처음 나왔을때 부터 의회의 반대가 예견됐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집행부의 청년협력관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했고 이 반대의견이 이날 예산안 삭감으로 이어지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시의회 소관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당한 집행부는 예결위에서 부활을 노리고 있으나 이 마저도 녹녹하지 않은 상황이다.
예결위 구성원 가운데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예결위원이 3명이나 포진하고 있어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 부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는 상임위에서 삭감당한 예산이 예결위에서 부활하지 못할 경우 청년협력관 신설은 무산될뿐 아니라, 청년정책 관련 업무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허태정 시장이 강조해 온 시의회와의 소통 강화는 헛 구호에 그쳤나...?
청년협력관 신설 관련 인건비가 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되는 수모를 격은 집행부와 정무라인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오고있다.
이같은 목소리가 나오는데는 일찍이 예산삭감이 감지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무라인은 해당상임위 접촉은 물론 의원접촉도 전무했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허 시장이 강조한 시의회와의 소통강조가 이번 사태로 시장따로 관계자따로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A의원은 "집행부 공무원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설득을 해왔지만 정무라인은 보이지 않았다"면서 "3개월치 인건비도 설득 못하는 정무직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대전시가 신설하려는 청년협력관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가급(5급 상당)으로 임용일로부터 2년간 근무하고, 연봉은 약 6700만 원(성과금 포함)으로 책정됐으며 성과에 따라 5년 연장이 가능한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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