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2020.10.23 [03:04]
광고
광고
정치행정미디어경제사회교육칼럼천안,아산서산.당진.태안보령.서천.홍성.예산공주.청양.부여논산.계룡.금산
전체기사정부청사세종시대덕밸리IT/과학문화 · 스포츠공연정보자료실성명·논평인사 · 동정 . 알림 기자회원 게시판기사제보
섹션이미지
지방의회
국회
정당
인물
자료실
성명·논평
인사 · 동정 . 알림
기자회원 게시판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청소년보호정책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만든이
기사제보
HOME > 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황운하 의원, 검찰개혁 전담 별도 추진기구 설치해야...
 
김정환 기자
광고
▲ 황운하 국회의원    ©김정환 기자

황운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지난 14일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검찰개혁 완결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국가를 망하게 하는 7가지 악덕(惡德)으로 철학 없는 정치 ,인성이 빠진 교육 ,도덕 없는 경제 ,일하지 않고 얻은 재산(富) ,인간성 없는 과학 ,윤리 없는 쾌락 ,희생과 헌신 없는 종교를 꼽은 인도 간디의 묘비명으로 운을 뗀 뒤 “황소 백 마리가 와서 나를 끌어당겨도 나의 결심은 한 치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일갈하던 대한민국 초대 경무국장 김구 선생의 말을 예로 들며 질의를 시작했다.

 

황 의원은 “오직 검사만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3항은 5.16 군사 쿠데타 당시 석연찮은 이유로 헌법에 도입됐다”며 “군사정권의 잔재인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규정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에 나선 황 의원은 “역대 정부에서 적폐 청산을 검찰 손에 맡기면서 오히려 검찰 직접 수사의 힘을 키운 게 큰 패착”이라고 지적하면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본질은 ‘윤석렬 검찰총장’이 아니라 ‘검찰’의 힘 빼기”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검찰 직제와 인력을 개편하는 등 검찰개혁을 전담할 수 있는 별도의 추진 기구 TF(태스크 포스)가 지금이라도 당장 가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황 의원은 초임 검사가 받는 보수가 3급 부이사관 상당이라는 점, 검찰 직접 수사 인력과 예산 조정 문제 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검사 처우가 그릇된 특권 의식을 키우는 출발점”이라고 꼬집고, 이번 정기 국회와 예결특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마약 범죄를 경제 범죄에, 사이버 범죄를 대형 참사 범죄에 포함시킨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입법예고안이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했을 뿐만 아니라 상식에 반하는 억지라고 비판했다.

 

마약 관련 범죄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보건범죄’로, 경제 범죄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사이버 범죄도 대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참사와는 무관하다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추미애 법무무장관 아들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 추 장관이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공감 능력”이라며 “국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진솔하고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회 등원 이후 산자위 소속이지만 평생 신념인 ‘검찰개혁 전도사’를 자처하는 황 의원은 “위로부터는 맑은 물결이, 아래로부터는 신선한 바람이 마주치는 정치, 다시 한번 희망의 다리를 함께 만들어가는 정치”를 호소하면서 첫 대정부 질의를 마쳤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20/09/15 [22:36]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2020 대전시건축상 금상에 '월평도서관' 선정
광고
광고
광고
  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만든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명칭:브레이크뉴스(주). 등록번호:대전,아00118.등록년월일:2011년12월28일. 제호:브레이크뉴스대전세종충청..편집인:김정환. 발행일:2004년8월1일.발행소:브레이크뉴스(주). 전화 ☎Tel 010-5409-8989 Fax 0504-172-8989 . 청소년보호책임자:김정환.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본사]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5-7 /대전세종충청본부:대전광역시 중구 어덕마을로 10번길97
Contact djbreaknews@naver.com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