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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낸 상습음주운전자 신상공개 추진...
문진석 국회의원, 상습음주운전사 사망사고 발생시 신상공개 법안 발의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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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석 국회의원     ©김정환 기자

앞으로 상습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갑)은 11일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를 신상공개 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상습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신상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문 의원은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들고 있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올해 상반기 46.4%에 이르고 있다.”며, “제2, 제3의 윤창호법이 나와도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2018년, 윤창호군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윤창호법이 통과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2019년에는 전년 대비 14.7%가 감소되는 등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최근 을왕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50대 가장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강력범죄자 또는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그 어떤 형벌보다 신상공개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다” 며, “상습음주운전자는 예비살인마라는 국민적 공감이 있고, 그로 인한 피해가 한두 명의 생명이 아닌 한 가정을 파탄내는 만큼 신상정보공개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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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12 [14:40]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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