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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LH, '학습권' 어쩌고... 입주자 모집 급급
1500세대 '산단형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하면서 학교설립은?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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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조감도     ©김정환 기자

세종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월부터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150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행복주택 거주자 자녀들이 다녀야 할 초등 학교 설립이 제때 건립되지 않아 거꾸로 행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와 LH는 지난 27일 4-2생활권 M2블록(집현동)에 전용면적 기준 21㎡ 480호, 26㎡ 660호, 36㎡ 252호, 44㎡ 108호 등 총 15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아파트 단지내에 건립하기로 했던 '새나루초' 설립이 당초 계획대로 되지않고 무산위기에 처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문제는 당초 설계에 반영 됐으나 중투심의를 4차례 하는 동안 재검토 의견을 이유로 학교 설립이 무산되면서 행복주택에 거주하게 되는 초등학생들은 입주 후 왕복 4Km이 이르는 반곡동 솔빛초까지 통학을 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성인 어른도 감당하기 어려운 왕복 4㎞의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부작용등에 대한 우려등 상황인식의 수준을 보여준 세종시와 LH, 그리고 세종시교육청의 천수답 행정으로 인해 그에 대한 불편과 위험감수는 고스란히 어린 초등학생들이 지게됐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행사인 LH세종본부로부터 모집 안내를 요청받았을 뿐 아파트건설과 입주자 모집 등 일체를 LH에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마디로 모든일을 LH에서 주관 한 것이기 때문에 세종시와는 무관하다는 소리로 들리기에 부족해 보이지 않는 답변이다.

 

하지만 교육행정은 지방자치 고유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나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책임은 세종시에 있다는 의견이다.

 

학교설립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새나루초' 건립을 추진 했으나, 중투 심의에서 늦어져 2023년으로 늦춰졌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앙투자심사 4차(2020.04.22) 심사에서 1,2,3차 심사의견 전체를 이행 후 추진 한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4-2생활권 단지 내 입주예정자 1000여 명은 대책위원회를 구성 '새나루 유·초등학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해 교육청등 관계기관에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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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8/28 [16:09]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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