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후보, 대전에서 지방소멸 위기 대안 제시...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구축'이 국가 균형발전의 대안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8/19 [14:27]

김부겸 후보, 대전에서 지방소멸 위기 대안 제시...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구축'이 국가 균형발전의 대안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0/08/19 [14:27]
▲ 당대표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가 19일 대전을 방문 소신을 밝히고있다.     © 김정환 기자


대전·세종·충남·충북이 협력하는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구축이 국가 균형발전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대표 후보는 19일 대전시 서구에 자리한 더 오페라 2층 라임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아래 지역이 주도하는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구축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그는 “당대표가 된다면 임기내 초광역협력 3법을 제·개정하고,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 제안' 기자회견에서 "당대표가 된다면 임기내 초광역협력 3법을 제정하고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는 "우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겠다"며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일본같이 권한과 예산을 확보한 특별지자체가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시도지사협의회장과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치분권 역량을 키우고 현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장이 포함된 확대국무회의를 정기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서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과 더불어 초광역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주·세종 계정을 지역협력계정으로 통합·신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후보는 “참여정부가 제창한 국가균형발전은 공공기관 이전, 행정수도 조정 등 굵직굵직한 변화를 가져왔지만 제대로 계승되지 못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5+2광역경제권 정책은 중앙정부의 하향식 추진으로 호응을 얻지 못했고 박근혜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은 시·군간 복합생활권 연계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해 '지역주도형 모델', '초광역 모델', '자족형 지역발전 모델', '내셔널 미니멈 보장' 등 4가지 핵심주제를 들며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동남권 메가시티' 방안을 예시로 "지방이 스스로 300만, 500만, 1000만 이상 단위의 초광역 연합으로 묶이면 자생적, 자족적 역략을 가진 메가시티가 될 수 있다"며 해당 핵심주제와 정책을 임기내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충청권에 대해서는 "호남과 충청을 서해안권으로 묶어 지역주의를 넘어 '지역상생형 모델'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런 국가균형발전이 수도권 인구과밀과 부동산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이 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끝으로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꿈을 이렇게 충청에서 펼쳐내려고 이 자리에 섰다"며 "전국을 다니며 느낀 저의 간절함이 모두 들어가있다. 젊은이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어 지역은 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는데 이렇게 되면 수도권도 감당하기 힘들어 진다. 오늘 제안한 모든것이 진지하게 토론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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