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2020.10.21 [07:04]
광고
광고
정치행정미디어경제사회교육칼럼천안,아산서산.당진.태안보령.서천.홍성.예산공주.청양.부여논산.계룡.금산
전체기사정부청사세종시대덕밸리IT/과학문화 · 스포츠공연정보자료실성명·논평인사 · 동정 . 알림 기자회원 게시판기사제보
섹션이미지
지방의회
국회
정당
인물
자료실
성명·논평
인사 · 동정 . 알림
기자회원 게시판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청소년보호정책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만든이
기사제보
HOME > 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문진석 국회의원, '고리대금이자10%제한 2법' 발의
서민경제부담 가중, 법정최고금리 낮춰야
 
김정환 기자
광고
▲ 문진석 국회의원     ©김정환 기자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5일 최고이자율이 10%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고리대금이자 10% 제한 2법’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각각 27.9%, 25%로 되어 있는 최고이자율을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부업법은 금융회사의 대출금리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2002년 66% 상한으로 제정되었고, 이자제한법은 개인 거래 간 금리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2007년 30% 상한으로 제정되었고, 지속적인 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 법정최고금리 연 24%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문 의원의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21대 국회에서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문진석 의원은 “고율의 이자를 제한하는 법은 1911년, ‘이식제한령’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오래된 제도”라며, “이자의 최고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서민 고통과 부담을 경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시중금리는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폭우로 인한 서민의 고통은 절망적”이라며, “정부가 다양한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제도권 금융에서 벗어난 저신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20/08/05 [17:25]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2020 대전시건축상 금상에 '월평도서관' 선정
광고
광고
광고
  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만든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명칭:브레이크뉴스(주). 등록번호:대전,아00118.등록년월일:2011년12월28일. 제호:브레이크뉴스대전세종충청..편집인:김정환. 발행일:2004년8월1일.발행소:브레이크뉴스(주). 전화 ☎Tel 010-5409-8989 Fax 0504-172-8989 . 청소년보호책임자:김정환.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본사]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5-7 /대전세종충청본부:대전광역시 중구 어덕마을로 10번길97
Contact djbreaknews@naver.com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