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2020.08.05 [13:06]
광고
광고
정치행정미디어경제사회교육칼럼천안,아산서산.당진.태안보령.서천.홍성.예산공주.청양.부여논산.계룡.금산
전체기사정부청사세종시대덕밸리IT/과학문화 · 스포츠공연정보자료실성명·논평인사 · 동정 . 알림 기자회원 게시판기사제보
섹션이미지
지방의회
국회
정당
인물
자료실
성명·논평
인사 · 동정 . 알림
기자회원 게시판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청소년보호정책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만든이
기사제보
HOME > 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장철민 국회의원, 지방의료원 확충 반드시 필요...
대전의료원 토론회 ‘시급한 설립’ 한 목소리 이끌어내
 
김정환 기자
광고
▲ 토론회 개최 사진     © 장철민 의원실 제공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6월 30일 대전의료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해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의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전의료원 설립이 시급성을 보여줄 전문가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시민사회, 노조, 정부의 의견을 모았다. 장 의원은 임기 첫 달부터 1호 법안으로 대전의료원법을 제출하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전의료원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대전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인 이상민, 박범계, 조승래, 황운하, 박영순 의원과 전국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하여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하나 된 뜻을 보여주었다.

 

공동주최한 국회의원들은 감염병 예방,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대전의료원 설립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그리고 원용철 전국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및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공공병원 확충은 경제성이 아닌 국민의 건강권 실현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라고 강조하였다.

정백근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지방의료원이 전체 감염병 전담 병원 중 50.7%를 차지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발생시 일시에 다량의 병실을 확보할 수 있어, 지방의료원이 없을 경우 모든 감염자가 상급종합병원에 몰려 중증환자 진료차질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감염병 위기 대응 정책수단으로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거나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설명하며,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사회투자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고 비슷한 위기가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예비타당성을 면제하는 등 국회에서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정훈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전문가, 시민사회, 관련 단체들의 지적에 대해,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수행지침이 현실성이 부족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료원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한 만큼, 감염병 예방 편익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등 관련 입법 논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장철민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에 신종 감염병 예방 편익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마무리 할 것”이란 포부를 밝히며,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관련 입법도 강력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20/07/01 [09:58]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충청남도 숨은 관광지로 오세요~~
광고
광고
광고
  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만든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명칭:브레이크뉴스(주). 등록번호:대전,아00118.등록년월일:2011년12월28일. 제호:브레이크뉴스대전세종충청..편집인:김정환. 발행일:2004년8월1일.발행소:브레이크뉴스(주). 전화 ☎Tel 010-5409-8989 Fax 0504-172-8989 . 청소년보호책임자:김정환.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본사]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5-7 /대전세종충청본부:대전광역시 중구 어덕마을로 10번길97
Contact djbreaknews@naver.com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