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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전반기 결산
 
김정환 기자
▲ 유병국 의장     ©김정환 기자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이 24일 도의회에서 11대 의회 전반기 결산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의 노력과 성과, 소회를 밝혔다.

 

유 의장은 이 자리에서 “22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가장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도민과 함께 선진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토대를 다졌다”고 평가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으며 가장 깨끗한 의회로 자리매김했다. 1등급 달성은 지난 2013년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청렴도 평가 도입 이래 충남도의회 의정 사상 최초다.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도 처음으로 도입했다. 2018년 9월 충남도와 인사 청문협약을 맺은 후 충남개발공사와 충남연구원, 충남교통연수원, 도내 4개 의료원 등 7개 기관장에 대한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검증하며 적격 여부를 확인했다.

 

날로 방대해지는 집행부 예산과 조직, 다양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연구원제를 도입하고 예산분석담당관실 신설,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상설 상임위원회 확대 개편 등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정책 심의 중심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능동적인 의회로 변화하고자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37개 혁신 과제를 발굴했다.

 

또한 정책 개발 전문성을 위한 입법정책 연구용역, 조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제도를 운영해 충남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자치법규 품질 향상을 모색했다.


도의회는 또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활동은 역대 가장 활발했다.

 

총 17회 252일간 의사일정을 소화하며 아기수당과 농어민수당 지급,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 등 안건 750건을 의결했고 이 중 의원입법 건수는 314건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10대 의회와 비교했을 때 처리 안건은 1.7배, 의원입법 건수는 3.5배 늘었다.

 

도정·교육행정질문(265건)과 5분발언(218건)을 통해 집행부로부터 ‘충남 농어민수당’ 증액을 이끌어냈고 지방의회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총 87개 기관을 대상으로 1194건의 시정과 제안, 처리를 요구하는 등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도민을 대신해 지역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목소리도 끊임없이 냈다. ‘백제미소불’로 불리는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 환수를 비롯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 법률 통과,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 중단 등 대정부 건의·결의안 62건을 채택했다.


‘도민과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의정 목표에 걸맞게 도민과 소통을 위한 열린 의정 구현에도 힘썼다. 관할권 분쟁 중인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를 비롯해 서천-군산 공동조업수역, 농어촌 소규모학교 등 민생현장 방문지는 198개소,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의정토론회는 57회에 달했다.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행정사무감사 접수 기한도 연중으로 상시 확대했고 처음으로 의정모니터단을 운영해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 대안도 청취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인사권 독립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9대에 이어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것은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여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유병국 의장은 “사람으로 보면 이미 성년의 나이를 훌쩍 넘긴 지방의회가 여전히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꼴”이라며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선 입법·재정·인사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11대 의회가 그동안 성숙한 의회상을 구현하고 여러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원천은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동료 의원의 땀과 열정, 공직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후반기 의회도 도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의원 모두 신발끈을 다시 조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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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24 [15:03]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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