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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도·교육청 세입 결손·세출 불용 지적
예결특위, 2019 회계연도 결산 심의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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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김정환 기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2일과 23일 이틀간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2019년도 충남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총 7조 1438억 원으로 수납액은 7조 700억 원, 지출액은 6조 8926억 원, 잉여금은 1774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 지원, 노인·청소년 지원 등 복지 분야에 1조 9407억 원, 농림수산 분야엔 1조 3523억 원이 각각 투입됐다.

 

충남도교육청의 경우 예산현액은 4조 3977억 원, 수납액은 4조 3852억 원, 지출액은 4조 714억 원, 잉여금은 3137억 원이다.

 

인적자원운용에 1조 9420억 원, 학교 재정지원관리 5525억 원,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 4182억 원을 지출했다.

 

심사기간 위원들은 조세 형평성을 감안해 지방세 불납결손을 줄이고 수납률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또 추경예산의 예산 조정을 통해 집행잔액과 불용액, 예산 이월액 규모 축소를 당부했다.

 

특히 교육청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가 34.1%나 이월된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성과계획서와 성인지예산의 성과지표 설정의 부적정을 지적하고 보조금 정산시기를 앞당겨 집행잔액과 반납액이 세입에 편입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예결특위에서 심의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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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23 [19:07]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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