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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은 민주적으로...
 
김정환 기자
▲ 대전시의회본회의장     ©김정환 기자

대전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이 다가오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후반기 의장단 선출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의한 선출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대전시의회 구성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 대한 관심이 민주당에 쏠리는 모양세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의회가 후반기 의장 선출 방식을 두고 “의회 회의규칙대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상황이다.
 
8대 의회 전반기 임기가 6월 말로 다가온 가운데 대전시의회는 오는 7월 초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 과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 후반기 대전시의회를 이끌 의장단 선출을 해야 한다.
 
26일 현재까지 후반기 의장 후보로는 권중순(3선·중구3), 박혜련(재선·서구1), 남진근(재선·동구1), 윤용대(초선·서구4), 이종호(초선·동구2) 의원 등이 자천 타천으로 거명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전체 22석 중 더불어민주당 21석, 미래통합 1석으로 사실상 민주당이 원내를 독점하고 있어 전후반기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합의든 경선이든 결정해 의장 후보로 추대될 예정이다.
 
김종천 8대 의회 전반기 의장도 2년 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경선투표를 통해 경쟁 상대인 권중순 의원을 누르고 합의추대가 아닌 당내 경선으로 전반기 의장에 추대됐다.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전반기 의장 선출 방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3선 의원으로 '합의추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반기에도 '경선'을 통해 결정됐다며 ‘당내 경선’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서로 다른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민주적인 경선’으로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년 전 당시 전반기 의장선출을 위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종천 현 의장과 권중순 의원이 전반기 의장을 서로 맡겠다고 나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투표를 통해 결정됐다는 것.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 했지만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들이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경계해 경선이 아닌 합의추대 형식으로 의장을 선출한 것으로 포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8대 의회 전반기 의장 선출 시 전후반기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경선을 통해 전반기 의장을 선출했기 때문에 후반기 의장도 민주적인 절차에따라 경선이나 합의 추대나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선출방식이 필요 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당시 경선에서 패한 권중순 의원이 후반기에 당연히 의장을 맡는다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합의추대는 민주당 전체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한다면 가능한 얘기지만 이경우는 상대가 없을때 가능한 시나리오로 현재 자천타천으로 의장 후보로 거명되고 있는 의원들을 생각할 때 합의추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한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끼리 의장을 결정하는 의원총회가 지방자치법과 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시도 지방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전시의회 회의규칙 8조에도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 등록 후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는 7월 후반기 의장 선출도 지방자치법과 의회 회의규칙에도 없는 자체 의원총회를 열어 의장 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 돼 자칫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의장 후보에 나서려는 의원들이 여러명으로 확인된 이상 후반기 대전시의회 의장단 구성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의장 선출이 이루어 진다면 거대여당에 대한 독점적 횡포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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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26 [17:03]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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