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핵융합 연구개발을 뒤늦게 시작한 후발국가임에도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인 KSTAR(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를 성공적으로 건설할 정도로 핵융합 R&D에 있어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대전에 위치한 국가핵융합연구소의 경우 현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산하 연구소로 임무 및 목적이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기관 경영과 연구에서도 연계성이 부족하고 핵융합 상용화에 관한 기술 특허권 명의 문제 등 독립성 및 법적 지위를 갖지 못했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지난 2017년 2월 23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산하에 있는 국가핵융합연구소에 독립성 및 법적 지위를 부여해 한국핵융합연구원으로 확대 및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명 ‘한국핵융합연구원 설립’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어제(4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함으로써 우리나라 핵융합에너지 연구역량을 한층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핵융합에너지는 향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추진과 기반 마련이 절실했는데 이제 국가핵융합연구소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핵융합연구원으로 확대·개편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우리나라가 인류 최대의 프로젝트라 불리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핵융합에너지 선도국으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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