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축복합민원 처리기한 단축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4/27 [14:45]

세종시, 건축복합민원 처리기한 단축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0/04/27 [14:45]
▲ 세종시청사 명판석(브레이크뉴스 강민식 기자)     ©강민식 기자

세종시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건축복합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민원 처리기한 단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 처리기한 단축을 위해 세종시는 ‘건축복합민원협의회’를 정례 개최한다.

 

그동안 시는 관련 부서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복합민원에 대해 처리지연이 발생할 경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수시 운영해왔다.

 

시는 올해 들어 4차례에 걸쳐 건축복합민원협의회를 열고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건축허가와 연계된 개발행위허가, 산지·농지전용허가 등 건축복합민원을 처리해 왔다.

 

다만, 최근 3년간 대규모 부지조성사업 시행 등으로 복합민원 비율이 전체 건축신고의 72%, 전체 건축허가 건의 39%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늘면서, 건축인허가 관련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시는 앞으로 지연되는 복합민원이 일정부분 해소되기 전까지 2주마다 건축복합민원협의회를 개최해 부서 간 협의를 통한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협의회에서는 해당 복합민원에 대한 부서 간 협업 처리는 물론, 허가 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방안도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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