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에 도전한 미래통합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청소년, 엄마, 아빠, 아이와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맞춤형 복지 공약을 발표한 이 의원은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비 부담금액 완화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거리 조성(교통약자 보호) , 청소년기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추진 (국민건강보험법, 학교보건법, 건강검진기본법 개정) ,다자녀 가구의 부담 완화, 저출산 문제 해결 정책 집중 , 어르신, 중증장애인 돌봄 서비스 강화 등을 약속했다.
특히, 이 의원은 유명무실한 노인보호구역에 관하여 정책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대전에서는 해마다 1천여건의 노인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정작 노인보호구역은 과속 및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속단속 카메라는 물론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도 없는 등 상시 단속은 전무한데다 대전시와 경찰에서도 예산 등의 문제로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노인보호구역의 설치가 유명무실 하다는 것이 이 의원은 지적했다.
대전시에서 최근 3년(2016년-2018년까지)간 노인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이 기간 총 3천339건이 발생했으며, 99명이 숨지고, 3천587명이 다쳤다. 이는 한해 평균 1천 3백건이 발생하고, 30여명이 매년 숨지는 셈이다.
문제는 해당 노인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도로 표지판과, 과속 방지턱 및 노면표시, 울타리 등 기본적인 시설물 이외에는 어떠한 단속 장비나 CCTV는 설치돼 있지 않다.
이에 이 의원은 노인보호구역 등 교통안전 취약계층의 정책적 허점을 보완하고 국비지원 방안 등 제도개선 통하여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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