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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역업체 참여 유도 인센티브 대폭 개편
 
김정환 기자
▲ 대전시청     ©김정환 기자

대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개편 현재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가 14~18%이나, 기준용적률(10%)에 허용용적률(5~20%)을 합해 15~30%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203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3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은 기존의 산발적․개별적 정비계획을 탈피해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개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실시하는 법정 계획으로 도시기능 회복, 노후․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이다.

 

정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정비(예정)구역 관리 및 지정에 있어 2030년 노후화 건축물이 70% 이상으로 물리적 기준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신규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존의 2020 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 120곳 중 해제․준공 23곳을 제외한 진행 중인 97개 구역의 기정 기본계획 기조는 2030 도정 기본계획에서 유지하도록 했다.

 

주민동의지역을 대상으로 예정구역 지정 없이 적정 규모의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사업비를 줄이고, 생활권 내 필요한 인프라 공급 등 도심활성화를 유도하는 생활권계획도 수립했다.

 

지역별 특화로는 도심지역은 시가지 내 상업지역으로 대중교통중심의 집약적 압축적 도시공간 구조에 맞춰 주거용량을 주거지역 최대 허용치인 400%까지 허용하도록 하고, 도심활성화시설 설치 및 청년주택 공급 시 주거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하고, 지역별 주용도 계획을 폐지하고 비주거시설은 사업추진 주체의 자율적 용도 개발을 장려한다.

 

주거지역은 역세권 중심의 고밀 주거지역 개발 유도를 위해 기반시설 10%이상 의무활 경우 일반역세권은 3종까지, 도심역세권은 준주거까지 주거 허용량을 완화한다.

 

준주거 상향 시 증가분의 50%는 도심활성화시설을 의무화 하고 용도비율은 주거(300%), 비주거(100%)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했으며, 일반주거지는 주민설명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등을 반영해 기정 계획상 용도지역별 밀도계획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도시․교통․경관계획 및 건축설계, 광고 등의 소규모업체 참여와 지역특화로 도심활성화시설 및 소형주택 등에 인센티브 제공 항목을 신설하는 등의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했다.

 

타 지역에 비해 파격적으로 인센티브제도를 개편해 우리시 지역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여건을 마련한 점이 눈에 띤다.

 

대전시는 내부적으로 확정된 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반기 내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이번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율을 대폭 상승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파격적으로 개편했다”며 “앞으로 주거환경정비는 생활권계획에 기초해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가 조화를 이루는 생활권단위의 주거지 관리방향을 제시해 시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삶의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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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5 [18:03]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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