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민 생활.안전 관련 행정절차 조속 이행 촉구김기서,오인철,김대영,안장헌,방한일,조승만 의원, 5분 발언충남도의회 김기서,오인철,김대영,안장헌,방한일,조승만 의원이 제31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민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주문과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일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83호이자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공약인 지속가능한 지역식품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충남 광역먹거리통합센터 건립 구축을 예정대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도내 15개 시군 공모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선정된 부여군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등 예산 확보와 운영주체를 확정하고 2021년 ‘건축공사설계공모’와 ‘실시설계용역’후 2022년 10월 완공하기로 계획돼 있음에도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혁신도시 지정 신청과 이전 공공기관 유치에 선점하기 위한 민관 합동 ‘충남 혁신도시 추진기획단’을 신속히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220만 도민 모두가 함께 이뤄낸 자랑스런 충청인의 승리”라며 “균특법 통과에 안주하지 말고 이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특별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피력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미래통합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이후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내포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방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청년 채용에 따른 인구 유입, 연구기관과 지역 대학 간 상호작용을 통한 교육 수준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 유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남도와 연계성, 지역 간 상호작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기본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통과는 시작일 뿐 오는 7월 예상되는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최대한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내포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 107개 중 90개가 홍성에 몰려있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장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정책의 혁신적인 전환을 주문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충남도의 다양한 정책 중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체 차량의 12%(12만 9488대, 건설기계 미포함)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영업용 차량만 약 7000대에 달한다.
안 의원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따르면 2016년 충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국 2위며 이 중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14%(7만 4642톤)를 차지한다”며 “도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은 도내 초·중·고교의 보건교사 배치를 위한 적극적 교육행정 추진과 보건교육센터 기능 활성화를 촉구하고 “학생 건강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은 학교 보건교육이지만 충남의 보건교육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2019년 10월 기준 도내 초·중·고 725개 학교 중 보건교사를 단 한명이라도 배치한 학교는 504개교로 배치율은 69.9%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학생 수 1500명 이상 과밀학교나 43학급 이상 과대학급에선 한 명의 보건교사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실정이다.
오 의원은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엔 하루 빨리 배치하고 과대 학급의 경우 보건교사를 추가로 배치해 학생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며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은 학생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영 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재정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3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 공급을 시행했고 충남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총 960억여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실제 피해 기업 상당수는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엄청난 수요로 지원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다는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를 보려면 적시집행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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