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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민 생활.안전 관련 행정절차 조속 이행 촉구
김기서,오인철,김대영,안장헌,방한일,조승만 의원, 5분 발언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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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기서,오인철,김대영,안장헌,방한일,조승만 의원이 제31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민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주문과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 김기서 의원     © 김정환 기자


김기서 의원(부여1, 더불어민주당)은 220만 충남도민과 7만여 부여군민과의 약속인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김 의원은 20일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83호이자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공약인 지속가능한 지역식품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충남 광역먹거리통합센터 건립 구축을 예정대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도내 15개 시군 공모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선정된 부여군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등 예산 확보와 운영주체를 확정하고 2021년 ‘건축공사설계공모’와 ‘실시설계용역’후 2022년 10월 완공하기로 계획돼 있음에도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조승만 의원     © 김정환 기자


조승만 의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은 혁신도시 지정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전담반 구성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혁신도시 지정 신청과 이전 공공기관 유치에 선점하기 위한 민관 합동 ‘충남 혁신도시 추진기획단’을 신속히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220만 도민 모두가 함께 이뤄낸 자랑스런 충청인의 승리”라며 “균특법 통과에 안주하지 말고 이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특별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피력했다.

▲ 방한일 의원     © 김정환 기자

 

방한일 의원(예산1·미래통합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이후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내포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방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청년 채용에 따른 인구 유입, 연구기관과 지역 대학 간 상호작용을 통한 교육 수준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 유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남도와 연계성, 지역 간 상호작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기본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통과는 시작일 뿐 오는 7월 예상되는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최대한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내포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 107개 중 90개가 홍성에 몰려있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안장헌 의원     © 김정환 기자

 

안장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정책의 혁신적인 전환을 주문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충남도의 다양한 정책 중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체 차량의 12%(12만 9488대, 건설기계 미포함)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영업용 차량만 약 7000대에 달한다.

 

안 의원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따르면 2016년 충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국 2위며 이 중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14%(7만 4642톤)를 차지한다”며 “도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오인철 의원     © 김정환 기자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은 도내 초·중·고교의 보건교사 배치를 위한 적극적 교육행정 추진과 보건교육센터 기능 활성화를 촉구하고 “학생 건강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은 학교 보건교육이지만 충남의 보건교육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2019년 10월 기준 도내 초·중·고 725개 학교 중 보건교사를 단 한명이라도 배치한 학교는 504개교로 배치율은 69.9%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학생 수 1500명 이상 과밀학교나 43학급 이상 과대학급에선 한 명의 보건교사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실정이다.

 

오 의원은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엔 하루 빨리 배치하고 과대 학급의 경우 보건교사를 추가로 배치해 학생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며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은 학생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김대영 의원     © 김정환 기자

 

김대영 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재정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3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 공급을 시행했고 충남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총 960억여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실제 피해 기업 상당수는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엄청난 수요로 지원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다는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를 보려면 적시집행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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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0 [11:46]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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