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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중국인 입국금지는 국민 보호위한 응당한 조치
국민 위해 할 일은 중국과 외교마찰 우려한 지지부진한 대응 아닌 단호하고 발빠른 대처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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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현 의원   ©김정환 기자

춘절, 개학기간이라도 중국 경유 외국인 입국금지 검토해야

중국인 입국금지 혐중, 반중 아닌 우리 이웃과 국민 보호하기 위한 응당한 조치

12월 20일 이후 제주 무사증 중국인 입국자 포함 중국 경유 입국자 전수조사 필요

무증상 전파, 잠복기 전파 가능성 있는 만큼 감염병 대응 단계 ‘심각’으로 격상해야

신용현 의원, 주권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국민 생명과 안전 보장하는 것

국민 위해 할 일은 중국과 외교마찰 우려한 지지부진한 대응 아닌 단호하고 발빠른 대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음에도 적극적이지 못한 정부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4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정부가 오늘부터 후베이성을 2주 안에 방문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조치인 중국 경유자 입국금지 조치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확진자 숫자만 약 수 만 명에 이르고 있고, 이중 약 40%가 후베이성이 아닌 지역에서 발생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어제 중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철수권고’로 높이겠다고 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검토’로 급변경하는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신용현 의원은 “이미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는 중국 경유자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중국인 입국금지는 혐중, 반중 감정의 호소가 아닌 이웃을 보호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응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용현 의원은 “대한민국 방역주권을 중국에게 절대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상황이 조금이라도 악화되기 전 한시적으로나마 춘절과 개학기간이라도 중국인 및 중국 경유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12월 20일 이후 들어온 제주 무사증 중국인 입국자들을 포함해 중국 경유 입국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염병 위기 경보에 관해서도 신용현 의원은 “무증상 전파, 잠복기 전파 가능성이 WHO 등 공신력있는 국제기구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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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04 [14:56]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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