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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환 대덕구의원, 동 주민자치지원관 시민단체 일색...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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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환 의원     © 김정환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 오동환 의원(가선거구, 자유한국당)이 주민자치회 동 전면 확대 규탄과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및 4차 본회의에서 두 번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0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사업의 무리한 확대, 특히 동 자치지원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점진적인 시행을 요구한 바 있는 오 의원은 3일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 제24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발언했던 내용을 재차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자치회 사업의 무리한 확대, 특히 동 주민자치지원관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수연 부의장과 김홍태 의원이 주민자치지원관제의 폐해를 인식하고, 구정 질문과 입장문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점진적인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고 발언을 이어간 오 의원은 "(주민자치지원관제는)의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지역주민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이미 각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지방의원과 공무원 인력활용도 가능한 상황에서 동 자치지원관은 구청장이 별도로 임명하는 특수공무원인 셈이어서 구청장의 친위조직이 될 우려가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해 채용한 주민자치지원관에 대해서도 오 의원은 "지난해 채용된 3인의 동 주민자치지원관은 구청장과 친분이 있는 인사들로 대전마을 활동가, 대전여민회 상근 대표, 대전사회적지원센터 현장지원팀장 등 시민단체 출신이고, 3인 중 2인은 대덕구민도 아니며, 서구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던 인사들이기에 동 주민자치지원관제는 옥상옥 조직으로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자칫 구청장을 위한 친위조직, 특정 정당을 위한 조직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민선 7기 들어 대덕구 재정자립도가 13.37%로 급속도로 낮아지고, 재정 상태가 빠른 상태로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에 연간 소요되는 신규채용 지원관 인건비 등을 절약하고, 8억 6천만 원을 동 사업에 직접 보태면 예산 절감은 물론 주민자치 활성화에도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또 “주민자치지원관제의 전면확대 과정을 살펴보면, 야당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의 양식 있는 의원님들조차도 문제점을 간파하고 전 동으로 확대 유보를 결정했지만, 구청장의 집요한 설득과 민주당의 당론으로 인해 굴복하게 만들어 지방자치의 본뜻을 펼치기 위해 소신껏 동 주민자치지원관제의 폐해를 알고 반대하던 일부 양식 있는 민주당 소속 구의원님들 치욕을 당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덧붙여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든 민주당의 행태가 개탄스럽고 다수당이라고 소수당을 배제하고 주민자치회 12개 동 전면 확대를 밀어붙이는 대덕구청장과 민주당은 이후에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다수당의 의석을 믿고 밀어붙인 주민자치지원관제 사업 시행 과정을 보면, 처음 겨우 한다는 일이 각 동 자생 단체에 주민자치 전면확대 환영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부착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고 회장과 통화하여 단체 명의만 빌려 구비를 들여 구에서 직접 부착하기도 했다”라고 힐난했다.

 

그리고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인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는 이러한 행태가 지금 대덕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이것이 관치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라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오동환 의원은 “자생단체명의만 빌려 구비를 들여 구에서 직접 부착한 행위는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법에 저촉되는 위법사항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이러한 행위들은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구청장은 지금까지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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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03 [18:30]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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