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학교자치 정책 추진이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예산의 편성과 사용권한을 교육청이 아닌 학교가 더 많이 갖게 됨으로써 학교의 자치 확대가 보다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교육청이 8일 배부 기준을 대폭 개선한 ‘2020학년도 학교운영비 지원 계획’을 수립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된 학교운영비 지원 계획은 교육청이 사용 목적을 미리 정해 학교에 내려 준 각종 사업비를 학교 기본 운영비에 포괄하는 것으로 매년 반복되는 목적사업비를 기본운영비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교육 목표, 지리적 위치, 시설물 특성 등 각기 다른 교육환경에서 학교가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 교육력을 높이고 목표한 성과를 효율적으로 달성토록 돕자는 취지다.
세종시교육청은 여러 정책을 목적사업으로 정해 연중에 걸쳐 단위학교에 사업 재원을 내려 보내고 학교가 사업을 마치면 잔액을 반납 받는 정산 작업을 학교에 요구해 왔다.
그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청의 사업 추진시기가 일치하지 않거나 반납할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리하게 예산이 소비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곤 했다.
세종시교육청은 매년 반복되는 필수 목적사업에 대한 학교의 행정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학교자치 실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목적사업비에서 기본운영비로 전환되는 사업은 유치원 숲 교육, 초등저학년한글지도, 학생자치활성화, 건강체력교실 등 모두 11개로 46억 원 규모이다.
이밖에도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계획을 통해 병설유치원의 원당 단가를 신설해 읍․면지역에 집중된 병설유치원의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고교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고등학교 2, 3학년이 내야했던 학교운영지원비 16억 8천여만 원도 기본운영비에 반영했다.
세종시가 출범하고 신설한 학교 건물이 5년을 넘기면서 건물 유지비 명목으로 12억 5천여만 원도 계상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학교 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의 예산 편성과 운영권 확대는 당연한 일”이라며, “학교가 자율적 가치를 토대로 스스로 많은 힘을 낼 수 있도록 개선 필요 과제를 거듭 발굴해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를 전년 대비 93억 원이 증가한 563억원으로 책정하고 관내 유․초․중․고 150개교에 나눠 교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