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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대전예술의전당 관장 등 조사 나서
김 관장 운영 폐업 기획사 대관계약 타 기획사 양도 관련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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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예술의전당 외관     ⓒ김정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대전예술의전당 조사에 나선다.

 

귄익위의 이번 조사는 대전예술의전당이 행동강령을 위반 했다는 권익윈원회에 신고가 접수 되면서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대전시 감사위원회를 통해서도 확인이 됐다.

 

대전시감사위원회는 9일 <브레이크뉴스>와의 통화에서 권익위원회에서 대전예술의전당과 관련 조사에 나선것은 사실 이라면서 정확한 내용은 알수 없다고 말하고 10일과11일 양일간 대전시에 조사관를 파견 대전예술의전당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하는 것은 맞다고 전했다.

 

권익위의 이번 조사는 대전예술의전당이 절차를 위반 하면서 까지 대관 양도양수를 실시해 결과적으로 대관을 필요로 하는 여타 기관이나 단체의 기회를 앗가간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의 이번조사에는 김상균 관장이 직접 대상자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관장이 조사대상자로 거론 된 배경에는 김상균 관장이 취임 전 운영했던 기획사인 다트기획에서 대관을 한 대전예술의전당 대관홀에 대해 유진예술기획에 2019년 상반기에 양도 한것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보는것이다.

 

권익위가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보는 근거는 대전예술의전당 대관 조례 제6조에 따르면 관장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대관을 양도양수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는 조례를 근거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대관조례의 '관장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대관을 양도양수 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 내용을 김 관장이 취임 후 인지를 하고도, 관장 취임전 자신이 관련된 기획사에서 대관한 예당 공연장  양도양수 승인을 김 관장이 취임 이후에 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사실 이라면 행동강령 위반을 넘어 셀프 양도승인을 해줬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추론을 사실로 가정 한다면 김 관장은 관장 취임전 대관한 예당 공연장을 자신이 관장 취임 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준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그것도 3월에 폐업한 법인이 4월에 양도를 한 것으로 승인을 해 준 셈이다.

 

김 관장과 연관이 있는 클레식 전문 기획사 다트기획은 3월 폐업신고를 했고 이후 유진예술기획에 2019년 상반기에 사용 하려고 대관한 공연장 10건 가량을 유진예술기획에 양도 했다는 관련 서류가 김 관장 취임 이후인 4월경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트기획이 3월에 폐업 한 것이 사실이라면 실체도 없는 기획사가 폐업전 대관한 공연장을 양도 했다는 것인데 이는 유령이나 가능 한 일로 법적으로도 자유롭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도 거론 된다.

 

대관 양도양수가 가능한 일이라면 먼저 양도인이 예술의전당에 대관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확인을 하고 양도양수가 가능 하다면, 양도양수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 져야하고 이후 예술의전당에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것이 정상적인 업무 진행으로 보이는데 이번 경우는 거꾸로 진행 된 것으로 보인다.

 

대관 양도양수와 관련 예술의전당 승인이나 협의 없이 기획사 간 합의가 먼저 이뤄지고 이후 취임한 김 관장이 취임 후 양도양수의 건을 승인 한 것으로 규정위반에서 자유롭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권익위에서는 이 과정이 규정위반 이라고 보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관업무를 잘 아는 관계자는 "대관을 한 법인이 폐업을 했다면 폐업한 법인이 대관 한 공연장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대관공모를 실시했어야 한다고 말하고 왜 예술의 전당이 아마추어도 아니고 그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가능 한것도 아닌데 폐업전에 양도양수 승인을 받고 실행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일을 왜 그렇게 처리했는지 모르겠다"며 "결과적으로 김 관장이 자신과 관련이 있는 기획사의 대관양도를 본인이 관장이 된 후 결재한 꼴이 돼 우습게 됐다"고 안타까워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3월에 폐업 한 법인이 어떻게 4월에 양도를 할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며 "그같은 내용이 사실 이라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거 아니냐"며 법적 책임을 거론했다.

 

한편 권익위는 김 관장과 관련이 있는 다트기획의 예술의전당 대관 신청과 예술의전당 운영위원회 회의기록 등 관련자료를 요청 하고, 오는 10일과 11일 대전시에 조사관을 파견 시청에서 관련 조사를 실시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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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09 [21:11]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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