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 주민자치회 동 전면 확대 시행 철회 요구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2/06 [16:00]

대덕구의회, 주민자치회 동 전면 확대 시행 철회 요구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12/06 [16:00]
▲ 대덕구의회 오동환 의원     © 김정환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 오동환 의원(가선거구, 자유한국당)이 2020년 예산안 중 주민자치회 사업의 무리한 확대, 특히 동 자치지원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3개 동에서 12동으로 전면 확대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동환 의원은 6일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자치가 지역 주민들에 의해 미래 비전을 세우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삶의 질을 높이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특정 정파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을 면할 수 없을 것을 경고한다며,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방침을 철회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아가 줄 것을 바란다”고 주장했다.

 

오동환 의원은 “대전시가 추진하려는 내년도 2단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의 계획을 거론하며, 서구와 유성구는 확대 계획이 없고, 동구는 1개 동으로 확대하지만 동 자치지원관 제도는 없으며, 중구는 검토 중으로 사실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대전시가 내년에 동 자치지원관 인건비와 주민자치회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한다는 방침인데도 불구하고 12개 모든 동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힌 구청장 시정연설을 거론하며 다음과 같이 본인의 견해를 밝혔다.

 

이어서 다른 구에서는 시행에 신중하거나 유보하는 태도를 보이고, 대전시보다 앞서 시행한 서울시조차도 언론으로부터 비판과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덕구가 앞장서서 전면시행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순한 배경과 의도가 있다 판단된다고 피력했다.

 

또한 올해 초, 연봉 4천만 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는 동 자치지원관 채용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응시 자격을 보면 좌파시민단체 출신들을 위한 맞춤형으로 결국 좌파 일자리 창출에 불과하고, 대전시장 선거 공신들을 위한 보은 인사라는 지적이 많다며, 실제 우리 구의 모 동 자치지원관에 허태정 대전시장 선거 공신이자 시민단체 활동가의 아들이 채용되었다는 얘기와 함께 다음과 같이 힐난했다.

 

주민자치회 또한 과거 남미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자기 세력을 조직화하고 주민을 우군화하기 위한 주민평의회와 매우 유사한 조직이라며, 민노총과 전교조가 직장과 학교에서 막강한 좌파 생태계를 구축한 데 이어 풀뿌리 지방자치에서 좌파정권 재창출을 위한 새로운 조직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한국자치학회 등이 주최한 '서울형 주민자치회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지적되었던 것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예로 들었다.

 

“지역주민 중에는 동 자치지원관보다 더 능력 있는 주민이 많으며 주민들에 대한 근본적인 무시와 불신의 정책적 표현”이라고 비판했고, “동 자치지원관에 의한 과도한 통제적 지휘체계 속에선 주민자치회의 자발성, 자주성, 자율성이 싹트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이런 지적과 고언이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 주민자치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특정 정치 세력과 정당을 위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히며 발언을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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