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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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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환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승호)는 12월 3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0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12월 4일에는 예산안 조정할 예정이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인 1,117억 3,700만원이 증액된 2조 2,397억 1,200만원이며, 교육안정화기금은 230억원을 적립, 운용하려는 사항으로, 오늘 열린 교육청 소관 본 예산안 심사에서  홍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사업 질의에 앞서 교육청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명시한 세입,세출의 항목을 구체적 명시하라는 것을 준수하지 않고 원가통계목까지 제출하지 않아 정확한 예산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여러 해 동안 지적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한 학교 석면건축물 조사비에 대해 질의하면서, 최초 석면조사 오류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전수 재조사하는 사실 자체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태 조사할 때부터 계획단계부터 제대로 수립해서 예산도 적절한 수준에서 추계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당부했다.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2)은 대전미래교육박람회에 대해 질의하면서, 기존 사업을 통합했다고 해서 위탁비가 100%이상 증액된 점은 과다 편성되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박람회 효과 대비 가용비용이 과다하다면서, 지난 추진실적을 자료 요구했다.
  

또한, 노벨과학 꿈끼움프로젝트 운영의 여러 가지 사업비의 50%이상이 위탁운영비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면서 위탁업체 배불리기 식 아니냐 며 우려를 표했다. 가시적 효과가 없는 데 투입 대비 효과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3)은 사립학교에 지급하는 예산에 대해 질의하면서, 사립학교도 법인이 있고, 주인이 있는 만큼 주인이 학교 운영에 들어가는 인건비, 운영비를 부담할 법정부담금이 있는데, 5%만 실제 부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정결함을 교육청이 재정결함 지원비로 편성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 예산의 부담이 되는 요인이 되니 구조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소연 의원(바른미래당, 서구 6)은 한울야학 사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교육청과 대전시에서 각각 지원하는 보조금만 관리 감독할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그동안 의혹이 되었던 잔반, 횡령 문제 등에 대해 책임감있게 관리해 장애인들에게 질 좋은 급식 지원 등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1)은 창의인재씨앗학교 운영비에 대해 질의하면서, 좋은 취지의 사업이면 여러 학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특정학교만 계속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은 교육청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홍보비 성격의 예산이 특정사업별로 여기 저기 흐트러 놓아 외부에서 볼 때 찾아 보기 어렵게 해놓았다며, 정책사업 홍보비는 한 군데로 일목요연하게 해서 편성을 해야 외부에서도 신뢰성을 가질 것이라면서 향후 예산 편성시 적극 검토하기를 당부했다.
  

또한 중국어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에서 필요한 인원이 국립국제교육원과 연계하여 수급하는 관계로 필요인원이 다 오지 않아 일부 학교만 수혜를 보는데, 교육만큼은 교육의 기회가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촉구했다.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스승존경운동 캠페인 언론 홍보에 대해 질의하면서, 기존과 같이 언론 홍보에 그치지 말고 요즘 젊은 층이 많이 보는 유튜브를 통한 홍보로 전환하는 등 다른 방식의 홍보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고, 타 시도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UCC 공모전을 통한 콘텐츠 개발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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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03 [17:58]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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