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미디어경제사회교육칼럼천안,아산서산.당진.태안보령.서천.홍성.예산공주.청양.부여논산.계룡.금산
편집 2019.12.16 [09:56]
전체기사정부청사세종시대덕밸리IT/과학문화 · 스포츠공연정보자료실성명·논평인사 · 동정 . 알림 기자회원 게시판기사제보
세종시
자료실
성명·논평
인사 · 동정 . 알림
기자회원 게시판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청소년보호정책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만든이
기사제보
HOME > 세종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세종소방본부,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조례 전면 개정
누구나 신고가능…포상금 지급 대상은 세종시민으로 한정
 
김정환 기자
광고

▲ 세종소방서, LPG가스 폭발화재 긴급구조 종합훈련 실시 사진     ©김정환 기자

세종시에서는 앞으로 누구나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포상금은 세종시민에 한해 1회 5만 원씩 최대 월 30건, 연간 60건까지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세종시 소방본부(본부장 배덕곤)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를 전면 개정, 1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제정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다수가 이용하는 대규모점포와 운수, 숙박시설 등의 비상구 폐쇄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고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다만 신고대상 및 신고적격이 한정되고 현물지급 등의 이유로 실효성이 떨어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의 대표발의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정비했다.

 

개정된 조례에서 정한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및 고장 상태로 방치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개정된 조례에서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발견 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적격을 확대했으나 포상금 지급대상은 세종시민으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제도의 효율성을 위해 포상금 지급액을 종전 연간 최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인을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소방본부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신고 대상건물, 포상급 지급 적격자 및 지급방법 등을 재정립해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신고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9/11/24 [18:40]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대전시 관광공모 사진전 입상작 선정
광고
광고
광고
  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만든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명칭:브레이크뉴스(주). 등록번호:대전,아00118.등록년월일:2011년12월28일. 제호:브레이크뉴스대전세종충청..편집인:김정환. 발행일:2004년8월1일.발행소:브레이크뉴스(주). 전화 ☎Tel 010-5409-8989 Fax 0504-172-8989 . 청소년보호책임자:김정환.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본사]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5-7 /대전세종충청본부:대전광역시 중구 어덕마을로 10번길97
Contact djbreaknews@naver.com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