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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역 시의원 “대전시 미세먼지 대책 실효성 부족 질타”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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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희역 시의원     ©김정환 기자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대책이 ‘헛다리’만 긁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손희역 의원은 12일 대전시 환경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 부족을 집중 질타했다.손 의원은 오는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20% 감축을 목표로 하는 시의 미세먼지 대응전략 2.0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손 의원은 “미세먼지 대응전략 2.0 전체예산 2456억 9100만원 중 전기차 예산은 1071만 9000만 원에 달한다”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행하는 자동차의 총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교통 관련 예산은 궁극적으로 대중교통 확대나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 조성 등에 쓰여야 한다”며 “정작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부분은 미세먼지 대응전략 2.0 예산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대책은 구호보다는 실제 효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효과는 장기간 계속돼야 한다”며 “대기오염총량제 등 장기적 관점에서 미세먼지 대응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시에 조언했다.

 

이와 함께 손 의원은 대기 측정 대행업체 관리가 갖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대전시 소재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의 부적정한 행위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지만, 대전시에선 이에 대해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것.

 

손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이 대전시와 충남도 소재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중 매출액 상위 3개소에 대해 진행한 감사를 언급하며, “대전 소재 1개소가 실제 측정하지 아니한 채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손 의원은 “대전 소재 1개소는 대기분야 기술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질 등 다른분야에 등록된 기술인력을 투입했다”며 “대전시 등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손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대전 관내 2개 업체에 대해 어떤식으로 재발을 방지할 것이냐”고 시에 따져 물은 뒤 “대전에 있는 7개 업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시에서 전수조사를 해 적절한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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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12 [11:37]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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