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식 의원이 대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전시가 추진하는 LNG발전소 유치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정환 기자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원(서구 3, 더불어민주)이 11일 실시된 대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유치원 운영등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실시했다.

김 의원은 "대전 공립유치원 총 101개 중 81%인 82개 유치원은 정원 대비 원아비율이 미달인 상황이며, 세부적으로는 충원율 80%이상 유치원은 58개, 50%초과 80%미만은 21개, 50%이하 유치원은 22개"라고 말하면서 "그 원인은 유치원 학급의 연령별 정원은 만 3세 13명, 만 4세 22명, 만 5세 26명, 만 3세~ 5세까지 혼합반은 22명의 정원임에도 불구하고A초 유치원은 2개 학급 48명의 정원에 현원은 18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B초 병설유치원 또한 2개 학급 48명 정원에 현원은 13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등두 유치원 모두 혼합학급 1개로도 운영이 가능한데도, 유치원 학급별 최소정원 기준이 없기 때문으로 유치원 학급배정 업무가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금년 9월 1일에 개교한 C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 정원 48명대비 현원 7명으로 14.6%에 불과하다면서 유치원 신설시 취원수요 조사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20년부터 학교폭력 법률의 개정으로 일선학교의 학폭위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고, 금년 9월부터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말하면서,이에따라 교원업무 경감과 전문성 제고의 장점은 있겠지만, 학폭사건 은폐, 축소, 자체해결 종용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교육청 연구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교육청이 제출한 지난 3년간 연구학교 운영현황을 보면 2017년 61개, 2018년 60개, 2019년 59개로 3년간 2개가 감소하였는데, 재원별로 보면 특교재원 연구학교는 8개 감소했으나 교육청 자체재원 연구학교는 오히려 6개 늘어난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연구학교 감축으로 인한 실질적인 교직원 업무경감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의 연구학교수 59개는 세종을 제외한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율인 19.5%로 실질적인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해서는 대전의 전체학교수 300개의 10%인 30개로 감축할 할 것을 요청했다.

통학차량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2018년 9월 도로교통법 개정되면서 모든 운전자는 6세 미만 영유아가 차에 탑승할 경우 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 안전띠를 매도록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교육청은 신규사업으로 유아카시트 대여 거점유치원 10곳을 선정하고 구입비용 4,200만원을 4월에 교부했는데감사일 현재 4개 유치원은 카시트를 구입하지도 않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사업관리에 부실함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