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대전교육청 상대 감사 실시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1/11 [14:24]

대전시의회 교육위,대전교육청 상대 감사 실시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11/11 [14:24]
▲ 대전시의회교육위원회     ©김정환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기현)가 11일 오전 대전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첫 질의에 나선 정기현 의원(유성구 3, 더불어민주)은 대전의 교육전문직 정원이 특․광역시 중 세종을 제외하면 가장 높고, 특히 학교수, 학생수가 더 많은 광주광역시보다도 전문직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전문직 증원은 일선학교 교원업무 가중, 행사성 사업증가에 따른 강압적 참석 등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교업무경감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사업 선택제 시행현황을 살펴보면 제도취지와는 달리 사업수와 참여학교수 모두 증가했다면서 취지에 맞게 일선학교 업무경감이 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애자 의원(비례, 자유한국)은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소규모 공연장 설치하는 예드림홀 사업은 일선학교 예술교육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만큼 더 많은 학교에 예드림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대전교육연수원 직무연수에 교사의 합창지도를 위한 연수과정 신설을 당부했다.

문성원 의원(대덕구3, 더불어민주)은 특별교육재정수요예산은 각급행정기관에서 예측하지 못한 현안사업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청은 매년 15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예측이 가능한 일선학교 시설개선에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일선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감 학교방문 시 선심성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권침해 때문에 교사가 스스로를 경찰에 신고한 2건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현재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에듀힐링센터와 교권치유지원센터와 같은 교권보호 대책의 실효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소연 의원(서구6, 바른미래)은 2018년 교육청이 발주한 미래교육박람회 행사용역(1억 4천만원)이 지역제한 입찰이 가능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 하지 않아 외주업체가 수주한 후 지역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 무대설치와 같은 실무적인 업무의 대부분은 지역업체가 진행하였다는 민원이 있는 만큼지역제한이 가능한 금액내에서는 반드시 입찰자격에 지역제한을 설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울야학 보조금 횡령 사건에서 A학교의 급식잔반이 푸드뱅크를 통해 한울야학에 전달된 것은 아무리 선의로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돼지열병이나 식중독 예방, 학생 건강권 측면에서 매우 적절치 않았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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