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성원 의원이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있다.     ©김정환 기자

대전시의회 문성원 의원(대덕구3, 더불어민주)이 8일 오전 10시부터 대전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자리에서  "초등학생 1~2학년은 생존수영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유치원생를 대상으로 하는 생존수영 시험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대덕구는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수영장이 없는 상황이므로 대덕구 학생들이 생존수영 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의원은 또 숙명여고 사태는 고등학교 내신의 공정성에 많은 의구심을 자아냈고 이에 따라 고교 상피제가 시행되었다고 말하면서 "공립학교는 대부분 상피제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했으나 일부 사립학교에 상피제 적용이 불가피한 사례가 있는 만큼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교내상피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대전 12개 특성화고의 취업률 대폭 하락된 원인을 질의하면서, 교육청에 설치된 취업지원센터와 모든 특성화에 배치된 취업지원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또 대전의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납입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홈페이지 공개하는 등 교육청의 적극적인 법정부담금 환수노력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