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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의원,대전교육청 학교폭력 대책 실효성 의문제기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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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식 대전시의원     ©김정환 기자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원(서구 3, 더불어민주)이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기현)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최근 벌어진 학교집단폭력과 관련된 피해자의 보호조치와 가해자의 징계현황을 질의하면서 시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책에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했고, 이 과정에서 사건의 축소와 은폐가 없었는지 지도․감독할 것"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학폭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있어 재심청구가 많은 것은 학폭위처분이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라면서 학폭위원 구성시에 전문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청의 예산 집행과 관련 김 의원은 "예산절감에 기여한 직원에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9년간 실적이 없어 매년 2천만원의 예산이 불용되고 있다면서 예산성과금 제도 활성화를 통한 직원사기 진작에 노력해 줄 것"도 요청했다.

유치원 설립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영형 유치원 설립은 학부모의 재정적 지원 경감과 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나 신청하는 유치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난 10년간 대전시에서 추진한 사립 어린이집을 공립화한 사례를 참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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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08 [15:49]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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