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사진자료     ©김정환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혜련)는 7일 제246회 제2차 정례회 2일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첫 번째 질문에 나선 남진근 의원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에 대해 정부에서도 지난 2008년부터 적극 장려하고 있으므로 대전시 공무원들도 ‘적극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조성칠 의원 (중구1, 더불어민주당) 2011년부터 올해까지 대전세종연구원이 적립한 기금 현황을 보면, 어느 해는 7억이 넘는 기금을 적립하고, 어느 해는 적립액이 전혀 없는 등 기급 적립이 원칙과 기준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조성되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하며, 대전세종연구원 차원에서 기금적립에 대한 원칙이나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홍종원 의원 (중구2, 더불어민주당) 대전시 재정자립도가 특‧광역시 중 상당히 낮은 편이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늘어나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말고 시 전부서가 적극적인 세원 확충 대책을 마련하여 대전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대전시의 1인 가구 증가율이 전국적으로 아주 높은 가운데, 지난 행감에서도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음에도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특히 여성 및 노인 1인 가구에 대해 대전시 차원에서 실질적인 안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옛 충남도청내 충남지방경찰청 부지에 대전중부경찰서 등 인근 4개 공공기관이 입주할 정부통합청사를 신축하기로 발표한 기획재정부 계획이 원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전하는 중부경찰서 주변이 또다른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도 시에서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민태권 의원 (유성구1, 더불어민주당) 대전 7030기념사업 중 하나인 대전스토리박스 설치사업이 2019년도 본예산 편성시 의회에 제출한 사업내용과 실제 추진한 내용이 시기,장소, 설치방식, 시설규모면에서 많이 변경되었음을 지적하고,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졸속으로 예산을 세우지 말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여성가족원 강사선발 과정에서 당초 공고일 보다 뒤늦게 합격자를 발표하는 등 선발절차에 대한 실수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여 언론까지 보도된 것에 대해서 질타하고, 향후 강사선발에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선발할 것을 주문했다. 
 
박혜련 위원장 (서구1, 더불어민주당) 기획조정실은 대전시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인 만큼 시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공급자 보다 수요자, 통치 보다는 참여 등의 요소들을 정책수단으로 잘 엮어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 시정하고, 위원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