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엔 2013년 22곳, 2014년 66곳, 2014년 81곳으로 증가 폭이 작았으나 2016년엔 271곳, 2017년엔 469곳, 2018년엔 758곳으로 매년 200~300곳씩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광역시로서는 부러움을 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런 기업입주는 해당 지자체에 막대한 세수증대를 안기고 있다. 2018년에만 혁신도시 10곳에서 3813억 원의 지방세가 걷혔다. 1개 혁신도시 평균 381억 원이다. 혁신도시의 지방세는 그 이전에는 없었던 지방정부의 수입이다.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한 2014년 2128억 원을 시작으로 2015년 4193억 원, 2016년 4552억 원, 2017년 3843억 원 등 매년 2천억~4천억 원이 걷히고 있다.(<한겨레> 4월 30일치, ‘다시 균형발전이다’)

대전광역시의 재정자립도가 최근 들어 전국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하고, 시민을 위한 예산의 자주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3년 51.69%로 전국 평균 50.06%보다 높았던 자립도는 57.83%(평균 55.23%)을 기록한 2017년까지 계속됐다. 그러나 2018년 51.25%로 평균 54.12%(결산기준)보다 낮아지더니 올해 48.16%로 평균 51.35%(예산기준)보다 3.19%포인트나 낮아졌다.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은 비혁신도시인 대전의 현실과 무관하다고 할 수도 없다. 혁신도시나 관련 기업의 입주 등으로 세수가 늘어난 광역지자체들은 평균 재정자립도가 늘어나고 있다. “2013년 51.1%에서 2018년 53.4%로 2.3%포인트 늘어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주혁신도시를 가지고 있는 광주 전남은 현재까지 모두 224개의 기업이 입주하고, 2016년 한 해에만 962억 원의 세금을 거뒀다.”(<한겨레>,〃) 혁신도시의 입주여부가 지역경제나 지방재정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인지 가늠해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되고 있다.

이렇듯 제1차 혁신도시 건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공공기관 122개 이전을 추가 추진하겠다고 밝혀 혁신도시가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해 9월4일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관련 법률상 이전해야 하는 수도권 122개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과 대기업 1000개 중 75%가 몰려 있다. 지방은 소멸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광주대 교수, 전국혁신도시포럼 대표)은 지난 2월 부산에서 열린 ‘균형발전 심포지엄’에서 “현재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수도권 공공기관은 모두 500곳이 넘는다”며 한발 더 나아가기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전 대상 가운데 이미 이전한 중앙부처 산하 기관은 210곳, 정부투자·출자회사는 279곳, 세종시로 추가 이전한 중앙부처들의 산하 기관은 40~50곳에 이른다고 말한다.

혁신도시의 이전효과와 공공기관 이전대상 확대 가능성 등은 혁신도시를 지정받으려는 대전시와 기존에 지정받은 지역 간의 논리적 대결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가 혁신도시 지정을 받으려면 국토균형발전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 정부 여당의 논리적 이해와 역차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 효과를 톡톡히 본 기존의 지역에서는 협조적인 태도는커녕 자신들의 몫을 더 확대하려는 의도아래 보이지 않는 견제에 나설 것이다. 대전시는 현재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타 지역의 견제논리를 넘지 못하면 그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이번 혁신도시 유치는 여야 정치세력 간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를 떠난 지역 간의 문제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 대전에서 볼 때 이런 경우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지역적으로 국회의원 수가 가장 적은 곳인 대전에서는 피해야 할 덫이다.

 

따라서 최소한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당론이나 총선 때의 공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가능하면 여야 정치인과 다른 지역 모두로부터 협조와 이해,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모든 지역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논리 개발이 절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간단명료하면서도 필요충분 요인이 함축된 대표적인 논리가 절대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전시와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전시장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유성 갑)이 제시한 ‘충청권 방파제론’은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대표적 논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충청권은 수도권으로 쏠리는 지역의 사람들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충청권이 뚫리면 수도권으로 집중도 가속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역대 정부에서 대덕 특구를 만들고 정부 제3청사도 건설했다. 세종시 건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방파제를 튼튼히 쌓는 와중에, 한쪽에서 둑이 허물어져 수도권으로 집중이 가속되는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를 막는 방법은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이라 생각하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충청권의 튼튼한 방파제를 만들자”고 역설했다.

조 의원의 논리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대항지대로 만들자는 김경수 경남지사 논리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도 읽힌다. 김 지사는 수도권 일극주의를 탈피하고 국토균형 개발을 위해서는 대항지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그 대안으로 부울경을 지목했다.

 

대전 혁신도시를 위한 방파제론은 한반도 남쪽 중간지대의 방파제 축조로 수도권 집중화를 막는 한편 행정수도 완성으로도 연결되는, 미래성과 확장성을 갖는 논리라고 판단된다. 이를 부울경 대항지대 논리와 결합하고 협의해 연대한다면 지역 간의 정치적 대결을 피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통로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조 의원이 제안한 방파제 논리를 면밀히 검토해 이를 대표논리로 확정하고, 계량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포괄적인 용어로 논리를 내놨으니 보다 정교하게 가다듬는다는 면에서 각종 수치로 된 자료를 붙여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 반박할 수 없고 오히려 공감을 얻을 정도의 정교한 논리로 발전시켜 설득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방파제 논리를 적극 활용해 혁신도시 추가지정 정책이 지역이기주의에 매몰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한편, 대전시가 왜 혁신도시가 되어야 하는지를 뒷받침하는 후속논리와 그 근거를 하루속히 제시해야 한다.(2019. 11. 6. 전 대전광역시 일자리특별보좌관 손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