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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019년도 0.078% 반영...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지난해 보다 소폭 하락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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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국회의원    

2019년도 전국 17개 시ㆍ도 광역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비율이 0.14%로 나타난 가운데 대전시는 지난해 보다 소폭 하락한 0.078%를 반영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확인됐다.

 

소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는 당초예산 기준 지난해 0.085%를 반영 했고 2019년도에는 0.078%를 반영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는 지난해 0.612%를 반영 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2019년도에는 0.131%를 반영 0.48% 하락을 보인 반면 충남은 지난해 0.100%를 반영하고 올해는 0.118%를 반영 소폭 상승 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ㆍ도의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은 당초예산 기준 2018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17개 시ㆍ도 중에서 2019년 일반회계 당초예산 대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반영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울산ㆍ충북ㆍ전남ㆍ경북으로, 반영비율이 0%이다.

 

지난해 17개 시ㆍ도의 2019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125조 9,475억여원이었다. 이는 2018년 115조 5,187억여원보다 10조 4,287억여원(9.0%)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 당초예산 대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의 반영비율도 2019년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19년 일반회계 당초예산 대비 17개 시ㆍ도의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반영비율은 0.14%로 2018년 0.37%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2018년 대비 2019년 반영비율이 조금이라도 하락한 지역은 17개 시ㆍ도 중 7개(서울ㆍ부산ㆍ대구ㆍ대전ㆍ울산ㆍ세종ㆍ충북ㆍ전남)였고, 감소폭은 충북 4.76%p, 울산 4.3%p, 세종 0.48%p, 부산 0.13%p, 전남 0.06%p 순으로 컸다

 

소병훈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은 시ㆍ도가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2018년보다 반영비율이 감소한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행정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더 많은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ㆍ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2019, 17개 시ㆍ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시도

2018년 당초예산 기준

2019년 당초예산 기준,

예산반영

금액

일반회계

당초예산

반영비율

예산반영

금액

일반회계

당초예산

반영비율

합계

428,502

115,518,768

0.371%

174,903

125,947,547

0.139%

서울

54,183

22,466,451

0.241%

57,037

24,168,334

0.236%

부산

18,400

8,373,620

0.220%

7,580

8,825,587

0.086%

대구

12,956

5,697,200

0.227%

13,475

6,243,300

0.216%

인천

1,379

6,509,348

0.021%

14,602

7,177,427

0.203%

광주

6,602

3,669,595

0.180%

7,545

4,139,292

0.182%

대전

2,955

3,488,734

0.085%

3,017

3,845,524

0.078%

울산

117,924

2,742,321

4.300%

0

2,945,699

0.000%

세종

6,925

1,132,000

0.612%

1,512

1,155,000

0.131%

경기

1,635

19,134,837

0.009%

28,166

21,097,444

0.134%

강원

0

4,350,000

0.000%

2,348

4,786,400

0.049%

충북

176,983

3,715,187

4.764%

0

4,047,912

0.000%

충남

5,168

5,173,500

0.100%

6,775

5,740,000

0.118%

전북

0

5,130,145

0.000%

7,784

5,629,041

0.138%

전남

3,342

6,038,115

0.055%

0

6,557,076

0.000%

경북

0

7,072,400

0.000%

0

7,579,600

0.000%

경남

50

6,642,114

0.001%

5,062

7,516,354

0.067%

제주

20,000

4,183,201

0.478%

20,000

4,493,557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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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20 [13:48]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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