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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로명판 미설치율 54%...전국 3위
세종시 33%'''충남 41%...경기도 32%로 가장 적어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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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국회의원    

대전시의 도로명판 미설치율이 54%로 저조한 가운데 전국에서 세번 째로 미설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도로명판 설치율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경기도로 미설치율이 32%로 나타났고, 세종시는 33%,충남은 41%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에게 제출한‘도로명판 설치 현황’에서 확인 됐으며,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필요한 도로명판의 총소요량 1,521,198개에 비해 미설치율은 43%인 647,636개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17개 시‧도별 도로명판 미설치율 1위는 울산(57%), 2위 전북(55%), 3위 대전(54%), 4위 서울(53%), 5위 충북(48%) 순으로 확인됐으나, 이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어 본궤도에 오른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전국 17대 시도의 도로명판 미설치율이 43%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도로명주소법에 의하면‘도로명판’은‘건물번호판’,‘지역안내판’ 등과 함께 도로명주소안내시설로 분류된다. 2019년 8월말까지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에 등록된 도로명판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17개 시‧도에 필요한 도로명판의 총 소요량 1,521,198개 중 57%인 873,562개에 한하여 설치가 완료됐다.

 

도로명판 확충사업은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만 추진 시 확충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행안부는‘14년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자체에 매년 30억 원(‘15~‘18)을 지원했다. 올해는 25억 원을 지원하여 도로명판을 지속해서 확충하였으나 이면도로 설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진행 속도를 볼 때 지역별로 약 10년에서 20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소병훈 의원은“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도로명주소 사업을 비롯해 이면도로의 도로명판 등 각종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조속히 확충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과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국 17개 시‧도 도로명판 미설치율 순위> 2019년 8월 말 현재           소병훈 의원 제공

구분

총소요량()

설치 누적수량()

미설치 수량()

미설치율

울산

32,210

13,970

18,240

57%

전북

147,585

65,796

81,789

55%

대전

37,218

17,272

19,946

54%

서울

177,118

84,029

93,089

53%

충북

96,976

50,490

46,486

48%

광주

32,797

17,681

15,116

46%

경북

134,512

74,592

59,920

45%

강원

92,253

52,461

39,792

43%

부산

82,385

48,328

34,057

41%

충남

100,623

59,787

40,836

41%

경남

136,742

88,155

48,587

36%

인천

57,428

37,339

20,089

35%

대구

32,200

21,371

10,829

34%

전남

114,331

75,668

38,663

34%

세종

11,164

7,486

3,678

33%

제주

25,656

17,091

8,565

33%

경기

210,000

142,046

67,954

32%

1,521,198

873,562

647,636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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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1 [15:49]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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