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분원 설치는 ‘인력 쪼개기’,‘예산 쪼개기’

정용기 의원,과학기술분야 경쟁력 위해 통합 바람직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0/11 [12:02]

출연연 분원 설치는 ‘인력 쪼개기’,‘예산 쪼개기’

정용기 의원,과학기술분야 경쟁력 위해 통합 바람직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10/11 [12:02]

자유한국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기부 직할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상대로 대덕특구에 위치한 1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분원 확산으로 인한 국가 과학기술분야 경쟁력 약화 문제를 지적했다.

 

25개 출연연의 컨트롤타워 성격을 갖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주요 사업 목적은 ‘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이며, 대덕특구와 같은 연구개발특구는 ‘집적화된 연구단지를 통한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을 위해 도입되었다.

▲ 정용기 국회의원     ©정용기 의원실 제공

 

하지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25개의 전국 분원 설치가 본격화 되면서 국가과학기술분야의 성장 동력을 저하 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2000년~2009년 24개 기관, 2010년 이후에는 20개 기관의 분원이 생기면서 대덕특구의 역할이 분산되고 있다.

 

정용기 의원은 “최근 일본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무역 분쟁으로 인해 기초 과학 투자와 연구 기술 인력에 대한 양성이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기초 과학 메카이자 연구 기술 인력 중심인 대덕연구단지 기능을 정치적 동기에 따라 다른 도시들로 분산하는 것은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을 저하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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